서울행정법원 2004. 7. 20. 선고 2004구합10012 판결

원고는 1978.10.2 체신부공무원(기술과 시험계 통신기술사보)으로 채용된 후 1999.1.25부터 참가인 회사 산하의 울진전화국 시설운용과에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 7일, 무단조퇴 20일, 무단외출 7회 등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담당 과장의 복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의 인터넷 게시판에 회사의 간부와 직원들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2003.5.29 파면되었다.

그 후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재심절차에서 원고가 24년간 근속한 점이 참작되어 대구본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03.7.11 원고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감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03.8.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10.15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당하자, 같은 해 11.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72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04.3.15 초심결정 이유를 원용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의 인사 관련 규정

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직원을 중상ㆍ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진정, 모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원이 휴가를 얻거나 외출, 조퇴, 결근, 지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직원이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징계사유가 ‘별표 7’에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징계사유의 기준에 의한다.

징계혐의자의 행위가 ‘별표 7’에 규정된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1단계 위의 것에 의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여 승진임용된 제한기준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양정기준보다 1단계 위의 것에 의한다.

판 단

인정사실

원고는 2001.6.15 09:30경 경북 83가2039호 작업차량을 운전하여 울진읍 온양2리 온양초등학교 앞 길을 제한속도 50km/h를 넘어 65km/h로 운전하던 중 우로굽은 커브길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우측도로를 이탈하여 농기계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제3경추압박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원고는 위 상해를 이유로 2001.6.15부터 2002.11.3까지 506일간 산재요양치료를 위한 공상휴가를 받았고, 그 다음 날부터 같은 달 6일까지 3일간 조퇴를 하였으며, 그 다음 날부터 2003.2.3까지 사이에 70일간 일반병가를 받았고, 그 다음 날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사이에 8일간 조퇴를 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3.2.13 참가인 회사 포항지사장에게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개인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포항지사장은 같은 달 14일 휴직원 신청시 인사업무처리지침상 요구되는 ‘국공립병원장, 보건소장,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를 구비한 후 제출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휴직신청원을 반려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추가 치료를 이유로 회사측의 사전 승인이나 허락 없이 아래와 같이 7일간의 결근, 20일간의 조퇴, 7일간의 외출을 하였고, 근무에 복귀하라는 14회에 걸친 직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측은 원고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출근과 근무를 독려하였으나 원고는 몸이 아파서 어쩔 수가 없다고 호소하면서도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대응하기도 하였다.

결근 : 2003.3.4, 같은 달 7일, 같은 달 24일부터 28일까지 합계 7일간

조퇴 : 2003.3.11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같은 달 17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같은 달 21일, 같은 해 4.1일부터 같은 달 3일까지, 같은 달 7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같은 달 14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합계 20일간

외출 : 2003.2.11, 같은 달 21일, 같은 달 24일, 같은 해 3.6일, 같은 달 20일, 같은 달 31일, 같은 해 4.4일 합계 7일간

직무명령 불이행 : 2003.2.11, 같은 달 14일, 같은 달 21일, 같은 달 28일, 같은 해 3.3일, 같은 달 5일, 같은 달 8일, 같은 달 11일, 같은 달 17일, 같은 달 18일, 같은 달 20일, 같은 달 29일, 같은 해 4.3일, 같은 달 7일 합계 14회

또한, 원고는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 게시판이나 참가인 회사 부산지방본부 게시판 등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2002.5.22 ‘지난날을 돌아보고 동료와 회사를 위하신 분들이 노조선거에서 떨어지고, 회사간부가 지원하면 당선되는 걸 보고 또 정당한 것도 회사간부가 아니라고 하면 엉터리라고 하고 나쁘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무지하게 피해를 본 임××입니다(‘폭로’로 책을 냄) K직원들은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많아 무조건 윗분들의 말씀에 말 잘 듣게 길들여져 그런 것 같습니다.’

2002.11.2 ‘구조조정은 회사의 임금이 필요 없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인데 구조조정을 한다며 계약직 동료를 모두 다 해고시켰습니다.’ ‘약자를 돕지는 못해도 괴롭히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로 그래야지 힘으로 누르는 것은 바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2002.12.3 K직원들은 공무를 많이 한 사람들은 진급할려고 아부한다고 높으신 분 편들고 현장에서 근무 열심히 해 정식 직원된 분들은 잘릴까봐 그러고, 이런 무소신ㆍ무책임한 분들은 아무리 많아도 허수아비입니다. 조금도 겁나지 않습니다. ‘우리회사는 직원들만 열심히 근무하면 1등 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씨티폰 할려다 수천억원의 돈을 날렸습니다. 전세계에 엄청난 돈을 날리고 버틴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2002.12.9 ‘저는 회사의 고참이고 실력으로 진급할려고 해도 안됩니다. 제가 아는 우리 회사는 상식이 통하지 않고 아부아첨을 잘해야 진급도 하고 노조위원장도 하는 이상한 회사입니다. 그러나 참 좋은 회사입니다. 이런 엉터리로 일해도 적자가 없는 회사이니까요.’

2002.12.15 ‘임××는 앞으로 사장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 상관들이 많지만 아무런 소신도 없고 직원들은 위 상관의 말이면 동물처럼 옳고 나쁨도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런걸 보면 한심합니다. 임××는 동물도 아니고 사람이기에 할 말은 합니다.’

2002.12.16 ‘임××는 비겁한 사람들과는 적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출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임××는 지금쯤 1급은 안되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2003.4.15 ‘우리회사 관리자님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고 사람머릿수 많은 쪽이 옳은 것인 줄 알고 행동한다. 이런 관리자님들 다 사표내라. K는 국민기업이고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근데 관리자님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진급하면 안될 사람인데 진급되어 왜 회사를 이해가 되지 않게 상식이 통하지 않게 합니까.’ ‘상식이 통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표를 내던지 임××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위 (라)항과 같이 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위 (마)항과 같이 참가인 회사와 직원들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징계에 회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1998.3.18부터 같은 해 11.2까지 사이에 6회에 걸친 무단조퇴와 1회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참가인 회사(상호변경 전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같은 해 12.11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가 있다(이에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받았고, 그 재심판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를 서울행정법원 99구23983호로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도 서울고등법원 2000누6383호 및 대법원 2000두8004호로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위 서울고등법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호 사건에서 2004.5.14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상고하여 대법원 2004두6013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원고가 위 2001재누15호 사건 판결 전까지의 소송자료와 증거자료를 모아 ‘폭로’라는 이름의 책으로 펴낸 것이 갑 제3호증이다).

소 결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부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