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12. 21. 선고 2004구합12797 판결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

망인은 2002.9.25 제주세관에서 관세청으로 전보되어 남북육로개통에 대비한 통관장 확인절차준비 등의 남북교역업무와 관세사시험관리 및 950명 가량 되는 관세사와 관련된 민원처리, 징계, 법령 개정 등의 관세사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중 관세사관리업무는 망인의 전임자인 신○○이 다른 업무 없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인데, 망인은 위 두 업무를 함께 처리하여 왔다(망인의 사망 후 관세사관리업무와 남북교역관련업무는 다시 두 사람에게 나뉘어져 담당토록 하고 있다).

망인은 재해일인 2003.2.12 대전역에서 내려 대전 둔산동 소재 정부대전청사 인근에 있던 자신의 집인 ○아파트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길에 21:00경 C대학 동문 8명이 식사를 하고 있던 대전정부청사 앞에 있는 식당(○아파트는 청사 옆에, 식당은 청사 앞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 들렀고, 그곳에서 B가 소주 1잔을 따라주자 잔을 입에 대기만 하고 내려놓고는 “대북통관관련문제로 힘들다”라고 토로하였다. 망인이 앉은 지 20분이 지나 자리가 파하였고, 위와 같이 B와 도보로 망인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망인의 집이 아파트 2층이라서 계단을 통해 걸어서 올라가다가 앞서 오르던 B가 “우당탕”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다보니 망인이 계단 아래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있는 것이 보였다.

망인이 후송된 대전 선병원의 의사 D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외부 충격 두피열상에 의한 뇌진탕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한편 망인의 사망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망인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1차 충격한 후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사종결처리를 하였다.

판 단

먼저 망인이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혈관계 질환이 나타나 의식을 잃은 결과 아파트 계단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망인이 종전에 한 사람이 전적으로 처리하던 관세사관리업무를 인수하고 이에 남북교역관련업무를 추가로 넘겨받았고 위 두 업무는 망인의 사망 후 두 사람의 업무로 분리된 점, 망인이 많은 초과근무를 하여온 점, 재해 당일에도 B에게 “대북통관관련문제로 힘들다”라고 토로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무렵 과로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나, 나아가 그러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혈관계 질환이 나타나는 등으로 의식을 잃음으로써 계단에서 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ㆍ퇴근 중 발생한 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이 퇴근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망인이 퇴근하던 중에 집 근처의 식당으로 가 B등과 20분 남짓 어울린 후 퇴근하였다 하더라도 위 식당과 망인이 거주하던 아파트가 망인이 퇴근하는 가장 짧은 경로에서 300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위 식당에 머물렀던 시간도 불과 20여분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이로써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퇴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퇴근 중의 재해로 인정되는 퇴근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문에 들어서는 순간, 그리고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자신의 아파트가 속해있는 건물의 문에 들어서는 순간 자신의 주거영역에 들어섬으로써 종료된다고 할 것인 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자신의 아파트가 속해 있는 집합건물의 문 안으로 들어온 다음 그 자신의 아파트로 가기 위하여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는 도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퇴근 중에 발생한 공무상의 재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