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10. 26. 선고 2004구합14137 판결

［증 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참가인이 다른 직원인 남××, 안××과 서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등 취업규칙 제56조 제14호 소정의 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참가인이 수습사원임에도 불구하고 2003.7.21 무단결근을 하고 같은 달 29일 지각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상사가 주의를 주자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항의를 하였고, 또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다른 동료 직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정도였을 뿐 아니라 동료 직원들과 싸우는 등 잦은 불화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그 권한을 남용ㆍ일탈한 것이 아니어서 정당함에도 그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생 략>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일부), 갑 제8호증(일부),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일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길××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길××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먼저 해고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2003.8.29 15:00경 다른 사원인 남××, 안××과 서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며, 그 근거가 취업 규칙 제56조 제14호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과 취업규칙 제56조 제14호는 “정당한 사유의 상사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은 바, 여기에서 상사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경우라 함은 그 명령에 따를 수 있도록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서 이루어진 3회 이상의 명령에 불복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정, 즉 참가인이 2003.8.29 15:00경 동료 직원 남××, 안××과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그 무렵 그 점에 관하여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받긴 하였지만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가 같은 날 업무시간 종료 후 곧바로 개최됨으로써 시말서 제출명령으로부터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징계절차가 개시되기까지의 시간 간격은 불과 4시간 정도인 점, 안××의 경우 시말서 제출일자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이후인 2003.8.30자로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취업규칙 제56조 제14호 소정의 해고 사유인 상사의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나머지 사유들은 이 사건 해고 이후 새로이 주장한 것들로서 징계양정 자료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권한을 일탈ㆍ남용하여 행사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