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5. 5. 3. 선고 2004구합31217 판결

취업관련 금품수수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더 이상 근로관계는 계속되기 어렵다 ( 2005.05.03, 서울행법 2004구합31217 )

[요 지]

원고가 임○○의 취업관련 금품수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동료 직원을 도우려는 뜻이 없지 않았고, 가담정도도 임○○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점 및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른 사정, 즉 원고가 임○○에게 건네진 3,000만원 중 200만원을 수수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자 비로소 돌려주는 등 사리를 도모한 점, 또한 원고가 적극적으로 박○○과 임○○ 사이에서 의사연락과 금품수수 통로 역할을 맡아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이러한 취업관련 금품수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참가인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직원들의 명예 또한 상당히 실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으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식회사 L 사건

* 사 건 / 2005.5.3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4구합312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장병애

*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L 대표이사 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창환

* 변론종결 / 2005.3.29

[주 문]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9.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304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7(을 제6호증의 2와 같다),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므로 이를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순수한 의도로 직장 동료 친척의 취업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원고의 계좌가 금품수수 창구로 이용되었을 뿐 원고가 사리를 도모하지 않았고, 원고 모르게 원고 계좌에 사례비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도 바로 돌려주었으며, 취업 관련 금품수수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참가인 회사의 명예가 실추된 것도 당초 원고가 예상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부당하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너무 무거워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원고는 이를 명백히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나, 위 주장을 폭넓게 선해하기로 한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기재는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는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그런데 당시 참가인 회사는 신입사원 채용계획이 없는 상태였고, 임○○은 위 수수 금원을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위와 같이 취업관련 금품수수사건에 대한 여수경찰서의 수사가 진행된 이후인 2003.7월경 박○진에게 200만원을 돌려주었다.

[단체협약]

제36조(해고)

제39조(징계의 종류와 절차)

[취업규칙]

제21조(면직)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한다.

제138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40조(권고사직 및 징계해고의 사유)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정상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한다.

제141조(교사 등) 제139조 및 제140조 각호에 대하여 교사, 선동 및 공모한 자 또는 감독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처분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임○○의 채용관련 금품수수 범행에 가담하여 교제비 명목의 금원을 전달하는 한편, 스스로도 일정 금원을 수령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사회에 알려지면서 참가인 회사의 명예가 실추된 점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40조 제2호, 제7호, 제16호 및 제141조에서 권고사직 내지 징계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비위행위를 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가 취업관련 금품수수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는 것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은 위와 같은 징계사유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임○○의 취업관련 금품수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동료 직원을 도우려는 뜻이 없지 않았고, 가담정도도 임○○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점 및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른 사정, 즉 원고가 임○○에게 건네진 3,000만원 중 200만원을 수수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자 비로소 돌려주는 등 사리를 도모한 점, 또한 원고가 적극적으로 박○○과 임○○ 사이에서 의사연락과 금품수수 통로 역할을 맡아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이러한 취업관련 금품수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참가인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직원들의 명예 또한 상당히 실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으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