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5. 3. 22. 선고 2004구합32173 판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증인 이×하, 문××, 신××의 각 일부 증언(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위 각 증언 중 아래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각 제외)과 이 법원의 종로구청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및 위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은 미술관 용도로 사용할 건물신축을 위하여 2003.6.26.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건축주를 이×× 자신으로 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3.8.28.경 착공하여 이사건 평창동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3.10.1. 원고 회사와 공사금액을 3억 3,000만원으로 정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10.17. 종로구청장에게 공사시공자를 당초 이××에서 원고 회사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이××과 원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는 원고 회사가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제7조), 공사비 산정내역에는 건축공사비 232,160,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비 28,800,000원, 철골공사비 34,500,000원, 토목공사비 26,500,000원, 조경공사비 11,040,000원 및 설비공사비 30,3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등 원고 회사의 공사내역에 건축, 토목, 설비 및 조경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은 인근 ○○원농장을 관리할 건물 건축을 위하여 2002.12.5. 경기도 양주군수에게 단독주택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심상리 공사에 관하여 이×× 자신을 건축주로 한 건축신고를 마치는 한편, 사무실 건축을 위하여 2003.11.25. 경기도 양주시장(경기도양주시 포천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라 2003.10.19. 종전 경기 양주군이 양주시로 승격됨)으로부터 단독주택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일영리 공사에 관하여 건축주를 형식상 표××으로 한 건축허가를 각 받았다.

이××은 참가인 김×진이 2003년 4월경 삼상리에 있는 이×× 개인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와 철근공을 지휘ㆍ감독하며 근무한 바가 있어 참가인 김×진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평창동 공사가 개시된 이후 참가인 김×진은 2003.9.28.경 이××의 면접을 거쳐 상무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근로조건을 구두로 합의한 다음 이 사건 각 건축공사의 현장감독으로, 참가인 김×택은 참가인 김×진의 소개로 역시 이××의 면접을 거쳐 이 사건 평창동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각 근무하게 되었는데, 근무기간 동안 참가인 김×진은 원고 회사 상무이사라는 직책이 인쇄된 명함을, 참가인 김×택은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평창동 공사 현장소장이라는 직책이 인쇄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원고 회사로부터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하였다.

참가인 김×택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평창동 공사현장에 필요한 제반 서류양식을 제공받고 작성방법을 교육받은 다음, 공사진행상황에 대한 ‘매일작업일보’를 작성한 후 참가인 김×진의 결제를 거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원고 회사에게 수시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원고 회사는 2003.10.4. 경 이 사건 평창동 토지 상의 공사대금 중 200만원과, 2003.11.28. 이 사건 삼상리 공사와 평창동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철근 및 레미콘 10,960,470원 상당을 일괄 구입하여 공사 현장에 제공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는 2003.4.1. 이××으로부터 이××소유의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23필지와 같은 면 일영리 5필지를 조경사업에 필요한 조경포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기간 5년, 임차료 1억 5,000만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가 이××에게 지불하여야 할 이×× 소유농장의 임대료 중 일부를 위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의 이 사건 각 건축공사에 지출한 비용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서류상 정산처리하였다.

또한, 원고 회사의 상무인 안××은 이 사건 삼상리 공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맡아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이××의 지시를 받은 원고 회사의 상무 이×하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삼상리 공사 중 기초콘크리트 시공을 잘못하여 약 1,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초래하고, 이 사건 평창동 공사 중 주차장 출입구를 도로보다 50cm 높게 시공하여 약 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에게 업무중단 및 공사진행상황 인수인계를 지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에 참가인들은 자신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이사 손××은 마침 가지고 있던 650만원 중 참가인 김×진에게 400만원, 참가인 김×택에게 250만원을 1개월분 임금으로 지급하고, 원고 회사의 지출결의서 용지에 참가인들이 위 금원을 영수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았다.

한편,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2003.11.5.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날 상실신고를 하고, 그 후 같은 달 17. 다시 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달 24. 자격상실신고를 한 바가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위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경리과장인 신××은, 참가인들의 임금 영수취지가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보관하다가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수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2003.11.5.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자인 소외 권××에게 참가인들에 대한 가입자 지위 취득신고를 지시하고, 같은 날 오후 이×하를 통해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바로 권××에게 상실신고지시를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반면, 권××은 자신이 원고 회사에 입사 후 중역실 비서로 근무하다가 2003년 10월경부터 총무과에 근무하면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 업무에 미숙한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자격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동시에 하였다가 그리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일주일의 시차를 두고 자격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 회사는 사원 임용에 관하여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은 취업규정 및 인사관리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요지를 보면, 원고 회사가 공개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사원을 임용하되 이력서, 자필이력서, 건강진단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재정보증서 등의 서류를 응시자로부터 제출받아 결격사유 여부 심사와 신체 및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한 후 정식으로 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사원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 일정 전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규정을 두고 있지만, 참가인들이 이 사건 건축 공사현장에 근무를 할 당시 원고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전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을 알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또 다른 사정, 즉 이××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원고 회사가 당연히 이×× 개인이 지출하여야 할 공사관련 비용과 참가인들에 대한 급여를 지출하거나(장부상 사후 정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평창동 공사의 시공자인 원고 회사가 공사진행과 별도로 철근 및 레미콘 등을 공사 현장에 제공하고, 그 대금을 이××에게 지불하여야 할 임차료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사후에 정산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원고 회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이 사건 삼상리 공사에 원고 회사의 임원을 보내 공사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하도록 하는 등 이×× 개인 업무와 원고 회사 업무와의 경계를 분명히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이 내부규정에 불과한 원고 회사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참가인들을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이 채용된 직후 이××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평창동 공사의 시공자가 된 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평창동 공사의 시공자임에도 공사현장에 참가인들 근무기간 동안 참가인들 외에 다른 현장감독이나 현장소장을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참가한 토목공사와 원고 회사가 시공한 건축공사는 준별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과 원고 회사 사이의 도급공사비 산정내역에 토목공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의 직원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 김×택은 이 사건 평창동 공사의 시공자인 원고 회사에게 수시로 공사진척상황을 보고한 점, 더구나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을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자격취득신고를 일시적으로나마 하였던 점(원고 회사는 담당자의 업무미숙에 따른 착오라고 주장하나, 취득신고와 상실신고경위에 대하여 담당자와 상급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주장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이××과 원고 회사와의 관계, 원고 회사의 시공범위와 참가인들의 업무내역, 참가인들의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관계 및 참가인들에 대한 급여지급관계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가 시공을 맡은 이 사건 평창동 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한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들이 이 사건 평창동 공사 중 주차장 기초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잘못하여 원고 회사가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이태종, 기우종, 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