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5. 9. 9. 선고 2004구합33374 판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려 한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신용을 훼손했다면 해고는 정당하다 ( 2005.09.09, 서울행법 2004구합33374 )

[요 지]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려 한 원고의 행위는 형사상 범죄행위로서 참가인의 명예실추 뿐만 아니라 수십명의 직원들이 연루된 조직적 범죄로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참가인의 신용을 크게 손상시킨 점, 원고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자진하여 사직한 점, 신○○, 오○○의 경우는 참가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부정취득에 연루된 것이므로 참작될 여지가 있었던 점,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권고사직까지 권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공사 사건

* 사 건 / 2005.9.9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4구합333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이○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태상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공사 대표자 사장 송○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 변론종결 / 2005.7.22

[주 문]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0.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300, 30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것은 사실이나, 참가인이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을 근로자들에게 적극 홍보하면서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자, 근로자들 사이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순환보직을 할 수 없고 정리해고시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는 등의 자격증 취득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가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원고가 직장상사인 강○○의 강요에 의해 그에게 200만원을 건네고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게 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시험에 부정응시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원고가 즉시 잘못을 뉘우치고 2차 실기시험의 응시를 포기하는 등 전기기사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던 점,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단체협약

제27조(해고조건)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조합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취업규칙

제44조(해임) ①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임할 수 있다.

제51조(징계)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제52조(종류) 징계처분은 다음 4가지로 한다.

제52조의 2(권고사직) 징계해임에 있어서 특정일까지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권고사직을 상벌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3조(기타) 직원의 상벌에 관한 기타 사항은 상벌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상벌규정

제7조(신의) 직원은 공사가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봉사기관임을 명심하고 신의를 준수하며 인격을 존중하여 공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징계사유) 직원으로서 법령 및 사규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제5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제24조(권고사직) 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함에 있어 본인이 사직원을 특정일까지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30조(징계양정) 징계를 양정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과거의 공적 및 포상실적, 개전의 정, 과거의 징계사실유무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제30조의 2(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한편 위와 같은 자격증 부정취득 사건은 2003.5월경 및 2003.8월경 한국방송공사 등 지상공중파 방송사 4곳과 ○○일보 등 주요 일간지 11곳을 통해‘시험지를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주고 빼돌려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검찰이 참가인 직원 50여명을 포함한 100여명에 대하여 불법으로 자격증을 획득한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벌이자 참가인 직원 10여명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되었다.

한편, 신○○, 오○○은 공인중개사시험 부정응시 및 자격취득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초 참가인으로부터 각 해임되었다가, 2004.5.24 열린 재심상벌위원회에서 부정응시 자격증이 참가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참작되어 각 정직으로 징계가 감경되었다.

[인정근거] 갑1, 2, 을1~17,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전기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공신력과 명예에 큰 손상을 입게 하였는 바, 이러한 원고의 비위사실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경우 이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직원들이 보유하는 국가공인 전기기사 자격증은 사업의 신뢰성 제고 및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 따라서 이러한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려 한 원고의 행위는 형사상 범죄행위로서 참가인의 명예실추 뿐만 아니라 수십명의 직원들이 연루된 조직적 범죄로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참가인의 신용을 크게 손상시킨 점(원고의 부정응시행위 자체에 비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자격증의 취득여부는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크게 참작할 만한 요소는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한 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2차 실기시험에는 응시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시험 이후 두 차례나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또한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원고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자진하여 사직한 점, 신○○, 오○○의 경우는 참가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부정취득에 연루된 것이므로 참작될 여지가 있었던 점,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권고사직까지 권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