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5. 5. 24. 선고 2004구합37369 판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 내지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징계사유의 요지］원고는,

원고가 호송 중에 있는 피의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어 외부로 통화를 하게 한 것은 잘못이나 이는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편의를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정상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C에게 전화를 한 것도 우연히 D의 통화 내용을 듣고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의 동생으로 착각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C에게 의도적으로 수사상황을 알려주어 도피를 권유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는 피의자 호송을 위해서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장을 다녔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원고가 근무하던 서초경찰서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검찰의 소환에도 사전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검찰청에 출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징계를 함으로써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생 략)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보건대, 행형법 제1조의2, 제18조의3, 제6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용된 미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외부와의 전화통화가 금지되고 다만 수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서장의 허가를 받아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법리는 경찰관서에 유치된 피의자가 호송중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법원으로 호송중인 피의자 D, B에게 적법한 허가 없이 임의로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위 피의자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어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하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잘못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보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고의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던 C를 도피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가 C에게 전화를 건 것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호송중인 D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빌려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원고가 포천시청에 근무하는 C를 알고 있는지에 관하여서까지 이야기가 미치게 되었던 것이 발단이 되었고, 그 후 원고가 2004.3.26. C에게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에도 단순히 인적사항을 묻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아 원고는 D와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히 알게 된 C가 자신이 포천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알고 있던 E의 동생인지 여부를 확인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C은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 원고가 C를 도피하게 하거나 또는 도피를 도우려고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 원고가 C에게 전화를 걸게 된 경위와 그 전화 통화의 내용, 그 후의 진행경과 및 기타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에게 3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수사상황을 일부 알려 준 것만으로 원고에게 C를 직접 도피하게 하거나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 또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C를 도피하게 하였다는 부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원고가 뇌물수수의 혐의가 있는 C에게 3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수사의 진행상황을 알려준 부분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여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크게 위배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국가공무원 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C에 대한 범인도피혐의로 긴급체포 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기관에 보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언론보도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것이고, 그 후 원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인도피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독자적인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고는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외출과 출장을 가기 위해서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청의 소환을 받고 출석함에 있어 사전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을 보건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직분을 망각하고 호송 중에 있는 피의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어 외부로 연락하도록 함으로써 엄격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아가 구체적인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피의자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줌으로써 수사기관의 공정한 업무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손상시킨 점은 그 잘못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엄정한 징계를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인정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적정한 징계양정이라고 보이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종, 기우종, 신상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