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8. 24. 선고 2004구합701 판결

［증 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2 내지 7,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외에도 참가인이 수사기관에 뚜렷한 자료도 없이 원고를 여러 차례 고소하였고, 그 결과 고소 자체가 각하되거나 무혐의처분으로 처리되었으며, 직장 내 남자 직원을 성희롱한 점 등의 징계사유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당함에도 그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⑴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3, 4, 6, 9, 10, 12 내지 20, 갑 제5호증(일부), 을 제1호증(일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2, 3, 을 제6호증의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일부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참가인은 새○○병원장인 원고로부터 2002.8.28. 본인의 업무와 무관한 타부서의 근무에 대해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는 사유로 경고장을 받았으며, 2003.1.20. 병원장의 지시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경고장(이하 ‘1차 경고장’이라 한다)을 받았다.

㈏ 그 후 참가인은 2003.2.7. 원고로부터 새○○병원의 수술실 두 군데에서 모두 수술이 이루어져 그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수술실 업무를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고 팔짱을 낀 채 불손한 태도로 이를 거부하면서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03.2.7. 참가인에 대하여 상사의 지시위반을 이유로 1차 경고장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고 다시 상사의 지시를 위반하였다며 경고장을 보냈다(이하 ‘2차 경고장’이라 한다).

㈑ 한편, 새○○병원의 간호과장이 2003.2.7.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건의해 오자, 원고는 2003.2.25.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아 참가인의 1.의 나.항과 같은 사유에 대해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 원고 자신이 정직 2월의 징계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 4인의 징계위원들이 모두 찬성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를 의결하였다.

㈒ 그런데 참가인은 1차 경고장과 관련하여서 그 지시위반의 내용은 참가인이 원고의 지시를 위반하여 출입이 금지된 사람을 출입시켰다는 것이나, 자신은 그 지시를 위반한 적이 없고, 다만 길을 묻기 위하여 중앙공급실로 들어 온 것을 두고 원고가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지시에 위반하여 중앙공급실에 출입이 금지된 사람을 출입시켰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않다.

⑵ 판 단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 중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고소ㆍ고발과 참가인의 성희롱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징계 사유로 삼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 양정자료로 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1호증의3, 5, 6, 9,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3, 을 제6호증의3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지시에 위반하여 중앙공급실에 출입이 금지된 사람을 출입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수술실 업무지원 지시가 정당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규칙 제9조 제2항에서, 병원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동 배치전환ㆍ파견 등 직원에 대하여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2003.2.7. 당시 중앙공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참가인에게 한 수술실 업무지원의 지시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수술상황과 그 경위, 수술실 업무종사자의 현황과 그 당시 종사자의 수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지시를 하여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4 내지 20,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2, 3, 을 제6호증의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수술실업무를 지원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참가인이 원고의 지시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취업규칙 제57조 소정의 행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는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규칙 제58조 제1항에서 「징계위원회는 병원장이 지정하는 ‘병원장을 제외’한 3인으로 구성하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병원장인 원고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먼저 징계의견까지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련된 일방 당사자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사건 징계는 그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