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7. 27. 선고 2004아1265 판결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신청인들과 같은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들은 개별적인 단체교섭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연합하여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① 개별적인 귀책사유 없이 다른 사정으로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들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받게 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는 개별 설립ㆍ경영자에 대한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헌법 제10조), ② 또한,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들을 다른 사용자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헌법 제11조), ③ 강제로 교섭단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여 다른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들과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헌법 제15조),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며(헌법 제21조), ④ 각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무시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질서에 반하는(헌법 제119조) 위헌법률이라는 것이다.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2001.3.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된 것)

제6조(교섭 및 체결권한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ㆍ근무조건ㆍ후생복지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ㆍ도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교섭절차)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연명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국교사협의회가 1987년 조직되어 1989년 전국교원노동조합으로 출범한 이후 대량해직 사태 등의 갈등과 진통을 겪으면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교원노조법은 1999년 1월 입법화되었다. 이리하여 탄생한 교원노조법은 기본적으로, 교원이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및 교원들의 근로행위는 일반 근로행위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교육행위라는 점 등의 교원노사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관계법의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의 근로조건이 각 학교법인 별로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때문에 교원의 지위를 통일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및 위와 같은 교원노사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차원에서 교섭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마련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신청인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연합하여 단체교섭을 할 경우 단위 사업장별로 단체교섭을 하는 것에 비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등의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점, 연합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신청인별 단위 사업장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신청인들은 교원노조법령에서 이에 관한 충분한 절차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신청인들의 자율을 기대하고, 보장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 평등권, 영업이나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