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5. 9. 13. 선고 2005구합10835 판결

원고가 개인 신병치료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입원치료 중 음주 혹은 컴퓨터게임방까지 출입할 정도라면 회사에 연락을 취하지 못할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한달 정도의 이 사건 결근기간 동안 회사에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무단결근한 것은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잘못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 그 이전에도 한차례 무단결근한 전력까지 있는 점, 회사 직원들의 신상자료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점도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병가일수가 1월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고, 무단결근이 연속 3일 이상인 경우 직권면직도 가능하다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할 것이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5.9.13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108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병애

♣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석

♣ 변론종결 : 2005.7.26

[주 문]

[청구취지]

피고가 2005.3.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해922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증, 갑 제6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2004.5.19 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4.7.19에 퇴원한 사실을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 등을 통하여 잘 알고 있었고, 원고가 휴직기간 연장신청 만료일인 2004.7.20 회사에 출근하여 더 이상 휴직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회사에 복직하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휴직기간 연장절차 미비를 이유로 원고를 무단결근 처리하였다.

또한, 이 사건 해고사유 중 2004.5.4자 무단결근, 처에게 직원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 입원치료 중 컴퓨터게임방에 출입하고, 음주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미 시말서를 제출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명시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작업에 불성실 하였다는 사유는 참가인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설령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무단결근이 절차의 미숙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참가인 회사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을 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4.5.29 직원 도○○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전화연락을 취하도록 한 결과, 원고가 위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중에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원고에게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원고는 2004.5.31 11:02경 참가인 회사에 모사전송기(FAX)로 당시 원고가 입원 중인 D병원 의사 최○○ 발행한 진단서(원고가 우 요추부 염좌 등으로 2004.5.19부터 3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갑 제3호증의 2)를 전송하였고, 그러자 참가인은 일자를 소급하여 2004.5.20부터 2004.6.2까지 원고를 병가처리 하였다.

제13조(결근)

제47조(병가)

제68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제74조(징계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보건대, 원고는 2004.5.4 참가인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회사에 전화 등으로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회사에 무단결근 하였는 바,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5조 제1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보건대,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임의로 직원들의 전화번호를 처에게 알려주고, 위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중 병원을 이탈하여 음주하거나, 컴퓨터게임방에 출입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할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음주 혹은 컴퓨터게임방에 출입한 부분은 업무 외의 사적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이고, 직원들의 전화번호 제공 부분도 참가인 취업규칙상 독립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모두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이 사건 재심판정도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직원이 결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 종업시각 이전까지 전언 또는 전화로 회사에 연락하고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병으로 3일 이상 결근하게 되는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04.5.19 교통사고를 당한 후 같은 달 21일부터 참가인 회사에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결근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참가인 회사가 병가처리를 위하여 진단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자 비로소 2004.5.13 및 같은 해 7.5 참가인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2004.7.5 제출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4.6.8부터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그 진단서상의 치료기간이 종료되는 2004.6.21 이후의 결근에 대하여는 사실상 아무런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2004.7.20 출근한 이후에도 이 사건 결근기간 동안의 결근에 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결근기간 동안 무단결근한 것이라 할 것인 바(원고가 입원치료기간 중 음주, 컴퓨터게임방 출입 등의 행위를 한 사정에 비추어 회사에 연락을 취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04.7.20 회사에 출근한 이후 이 사건 해고되기까지 7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 회사에 진단서 제출 등으로 사후 승인을 얻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4조 제1호, 제15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보건대, 원고가 근무 중 작업에 불성실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이 사건 재심판정도 이 부분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본건대, 원고가 개인 신병치료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입원치료 중 음주 혹은 컴퓨터게임방까지 출입할 정도라면 회사에 연락을 취하지 못할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한달 정도의 이 사건 결근기간 동안 회사에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무단결근한 것은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잘못이라 할 것이고(사실상 그 이전의 입원치료기간도 참가인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진단서에 의하여 병가처리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부분도 참가인의 취업규칙을 성실하게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그 이전에도 한차례 무단결근한 전력까지 있는 점, 회사 직원들의 신상자료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점도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병가일수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고, 무단결근이 연속 3일 이상인 경우 직권면직도 가능하다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