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5. 11. 22. 선고 2005구합15434 판결

회사 내에서 공공연하게 도박행위를 하고, 배차 받은 차량을 임의로 타인으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근무기강과 규율을 문란하게 하였고, 원고 회사와 근로관계를 단절하지도 아니한 채 상당기간에 걸쳐 무단결근하면서 원고 회사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취업함으로써 원고 회사와의 신뢰를 붕괴시킨 잘못이 크다는 점, 그밖에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운수 주식회사 사건

♣ 사건 : 2005.11.22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154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승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병애

♣ 보조참가인 : 박○○

♣ 변론종결 : 2005.10.11

[주 문]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회사 내에서 도박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상습적으로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이를 유용하였으며, 근무기간 중 타 회사에 취업하고, 자신이 배차받은 차량을 임의로 제3자에게 운행하도록 하는 등 많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정부가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하자 그 감면분의 사용방안을 놓고 노골적으로 회사를 협박하고, 동료 근로자들을 선동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와 같은 징계사유는 원고회사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 비위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허○○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회사 소속 기사들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종종 도박을 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에 원고회사 노동조합장 이○은 2004.9.15 원고회사에게 조합사무실에서 도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사과문을 교부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03.9.8 원고회사에 출근하여 그 당시까지 미납된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였다.

참가인은 원고회사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품행을 바르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회사 내에서 동료들과 도박을 하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는 바, 이는 참가인 단체협약 제26조 제3호, 제5호, 징계규정 제5조 제4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내도박 부분은 2년 전에 형사처벌된 사유이고, 참가인이 이미 원고회사로부터 구두경고의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회사가 사내도박으로 참가인을 징계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회사 단체협약, 징계규정 등에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2년 전에 발생한 사유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됨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건대,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미납한 운송수입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5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허○○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2003.1월부터 2004.1월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운송수입금을 일부 납입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운송수입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참가인은 자신이 배차받은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승무를 교체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게 하였는 바, 이는 참가인 단체협약 제26조 제8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원고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음에도 회사에 무단결근한 채 타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였는 바, 이는 원고회사 단체협약 제26조 제8호, 제11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이 미납된 운송수입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타회사에 취업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참가인은 원고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원고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채 타회사에 취업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운송사업체에 있어서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이고,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로서의 승무정지와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도 가능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7.11.25 선고, 96누13231 판결),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원고회사는 소속 운전기사들이 배차된 차량을 운행하고 납입하는 운송수입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운전기사들이 원고회사에게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은 원고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것인데, 원고회사로서는 참가인이 수개월에 걸쳐 운송수입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하지 못하여 고정 월 급여를 제외하고도 미납된 운송수입금이 누적되므로 차량 배차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미납된 운송수입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승무정지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이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징계임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가 이중징계이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경우 이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대, 참가인은 회사 내에서 공공연하게 도박행위를 하고, 배차받은 차량을 임의로 타인으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근무기강과 규율을 문란하게 하였고, 원고회사와 근로관계를 단절하지도 아니한 채 상당기간에 걸쳐 무단결근하면서 원고회사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취업함으로써 원고회사와의 신뢰를 붕괴시킨 잘못이 크다는 점, 그밖에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