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 2. 7. 선고 2005구합22524 판결

회사의 수산시장 관리와 운영업무의 공정성과 적정한 업무처리는 시장 상인들과 나아가 이를 인용하는 국민들의 신뢰와 공신력 확보에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인데, 참가인은 얼음관리팀을 지휘 감독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2년여 기간 동안 소속 직원들이 상인들을 기망하여 얼음판매 대금을 유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방임하여 직원들이 비위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고, 나아가 그들로부터 불법자금을 상납까지 받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원고 회사 사업장 전체의 질서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비위임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이러한 비위행위가 상하의 여러 직원들이 연루된 조직적 범죄로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원고 회사의 대외적 명예와 신용을 크게 손상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 대표이사, 전무 이상 등 간부진은 스스로 사직하였으며, 비위에 연루된 직원들 모두 징계면직 처리된 점, 그밖에 참가인의 징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참가인이 비록 상납받은 돈을 원고 회사에 반납하였다거나, 형사처벌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은 사회통념상 원고 회사의 간부직원으로서 직원 및 시장상인들과 사이에 근로계속에 대한 신뢰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지경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사 건 : 2006.2.7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225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수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진선희

■ 보조참가인 :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찬

■ 변론종결 : 2005.12.20

[주 문]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원고회사 냉장사업부장으로 근무함에 있어 냉장사업부 소속 얼음사업팀 직원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시장 상인들에게 얼음의 정량을 속여 판매하고 그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급자에게 상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은 물론, 한걸음 나아가 부하직원들로부터 그 중 일부를 상납까지 받고, 대표이사에게 상납하는 문제로 부하직원과 상의까지 하는 등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위와 같은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총무부로 대기발령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원 소속 부서로 출근하는 등 원고회사의 인사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입은 공신력의 실추, 조직 기강문란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5, 6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 14호증, 갑제15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24, 갑 제21 내지 29호증, 갑 제3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후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2004.8.27까지 자진 사직하지 않자, 이 사건 징계면직을 단행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원고회사 재심인사위원회는 2004.10.6 참가인의 재심을 기각하였다.

한편, 이○○는 위 징계면직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2004.10.14 2004부해760호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2.14 이○○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5.10.14 원고회사가 2005구합7587호로 제기한 이○○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이○○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2004부해760호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현재 서울고등법원 2005누26702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6.1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얼음판매대금 횡령 및 상납 혐의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보건대, 참가인은 원고회사 냉장사업부장으로 근무하던 2년여 기간 동안 소속 부하 직원들이 얼음판매 과정에서 정량을 속이는 수법으로 상당한 액수의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하여 부서장으로서의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위법행위를 자행한 부하직원들로부터 상납금까지 수령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방송되거나 기사화됨으로써 원고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고객신뢰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점은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제19조를 위반하여 원고회사 인사규정 제48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보건대, 참가인은 위와 같은 얼음판매 대금 횡령 등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2004.6.3 원고회사로부터 냉장사업부장의 직위가 해제되고 총무부로 인사발령 되었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그대로 종전 업무부서인 냉장사업부로 출근을 강행하였는바, 이는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7조, 제18조를 위반하여 원고회사 인사규정 제48조 제1호,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회사의 2004.6.3자 인사명령에 불구하고 그대로 종전 부서에 출근하는 것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7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경우 이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보건대, 원고회사의 수산시장 관리와 운영업무의 공정성과 적정한 업무처리는 시장 상인들과 나아가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신뢰와 공신력 확보에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인데, 참가인은 얼음관리팀을 지휘·감독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2년여 기간 동안 소속 직원들이 상인들을 기망하여 얼음판매 대금을 유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방임하여 직원들이 비위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고, 나아가 그들로부터 불법자금을 상납까지 받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원고회사 사업장 전체의 질서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비위임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이러한 비위행위가 상하의 여러 직원들이 연루된 조직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이러한 비위행위가 상하의 여러 직원들이 연루된 조직적 범죄로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원고회사의 대외적 명예와 신용을 크게 손상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 간부진은 스스로 사직하였으며, 비위에 연루된 직원들 모두 징계면직 처리되었다. 그밖에 참가인의 징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참가인이 비록 상납받은 돈을 원고회사에 반납하였다거나, 형사처벌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정 (기소유예 처분의 배경에는 이 사건 징계면직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원고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사정이 참작된 것이다)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은 사회통념상 원고회사의 간부직원으로서 직원 및 시장상인들과 사이에 근로계속에 대한 신뢰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지경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얼음사업팀 직원들이 얼음의 정량을 속여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플래카드 설치, 안내방송 등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얼음사업팀 직원들은 참가인이 냉장사업부장으로 재직하던 2년여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얼음판매대금을 횡령하였고 참가인이 그들로부터 상납까지 받았다면, 설령 참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중앙회의 특별조사를 통하여 비로소 밝혀진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하지 못하고 소극적이나마 그 비위행위에 가담까지 한 참가인의 잘못이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를 좌우할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