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 3. 10. 선고 2005구합2490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인트라넷 업무처리지침은 자유게시판 운용에 관하여 직원에 대하여 협조 및 당부를 하는 성격에 불과하고, 원고가 감사실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참가인의 정보제공자와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장치가 불확실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글의 내용이나 표현이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참가인의 내부적인 게시판이어서 외부인에게 공연히 사실을 알려 참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 제38조 제1, 4항의 품위훼손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글을 게재한 목적이 단순히 경영진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부패척결 등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적 요소만을 징계사유로 삼는 등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당하다.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1992년 징계전력을 반영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고, 유사 사례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한 것에 비하여 원고에 대하여만 감봉 3월의 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의 적정성을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의결을 위한 사전감사가 없었고, 참가인의 감사규정 제23조 제1항, 감사규정시행규칙 제26조 및 인사규정 제77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인사규정>

제38조(직원의 의무) ①직원은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3조(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77조(징계의결)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2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규정>

제15조(감사인의 권한) ①감사인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제23조(감사결과 및 보고) ① 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처분조치 내용이 경미할 때에는 이사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감사결과 조치요구)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사장 또는 관련부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규정시행규칙>

제26조(조치요구사항의 집행기한) 감사 또는 지역본부장은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사장 또는 관련부서장에게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인트라넷 업무처리 지침>

Ⅱ. 인트라넷 처리지침

인트라넷 게시판의 게시는 누구나 가능하나 게시물이 인신공격, 유언비어, 개인정보 누설 등 개인 또는 단체에 손해를 끼치거나 비방하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3, 14,을 3, 을 4의1, 2, 을 8, 10,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신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었거나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았고, 단지 소문이 있다는 막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유게시판에 위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과 원색적이고 자극적으로 비방하는 표현의 글을 게재하여 참가인의 이사장을 모욕하고 이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그에 관하여 참가인의 특별감사반의 원고에 대한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고로서는 먼저 조사에 응하여 게시한 글 내용의 출처, 글을 게재한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한 뒤에 특별감사에 따른 피해자 보호 등 제반문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원고의 견해를 밝히거나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감사대상이 부당하다거나 자신과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장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이사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특별감사반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및 제4항에 정한 직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감사규정 제15조 제2항에 정한 출석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 및 인트라넷 업무처리지침에 정한 비방금지 등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인사규정 제73조 제1, 2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단직원인 원고가 위와 같은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글을 게재한 경위, 회수 및 그 내용, 원고가 특별감사반의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위, 원고가 참가인에 복직된 경위 및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에도 비방의 글을 인터넷 싸이트에 게재하는 등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전후하여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취한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참가인의 인사규정 및 감사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별도로 사전감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특별감사반이 참가인에게 위와 같이 징계요구를 하면서 처리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이 특별감사반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날인 2004. 5. 4.로부터 70여일을 경과한 이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긴 하였으나, 위와 같은 감사규정 및 그 시행규칙은 감사가 이사장 등에게 시정 등 처분을 요구한 경우 그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참가인이 징계의결 요구를 지체하는 경우 감사가 그 집행독촉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징계의결 요구가 지체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