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 7. 21. 선고 2005구합28584 판결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 ○○구 ○○동에서 근로자 120여명을 고용하여 시설관리법을 행하는 회사이고(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원고는 2004.2.2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 기전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7.22 ‘음주, 근무태만, 명령불복종, 폭행 및 폭언, 업무방해, 무단결근’등의 사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2004.10.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2.9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5.1.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8.19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은 바와 같은 음주, 근무태만 등의 행위를 한 바 없고,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관리소장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몇차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 폭언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할 것임에도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4.6.5 에어컨 팬 작업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전기실장인 이○○로부터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 해 6.8 입주세대 단전작업 협의시에도 업무수행을 회피하였다.

원고는 2004.6.11 원고가 근무시간 중 윗옷을 벗은 채 잠을 자던 것을 입주민이 발견하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관리소장으로부터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또 같은 달 18일 오피스텔 기전실 조회 및 교육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음주 상태로 출근하여 관리소장에게 폭언을 하였고, 같은 달 24일에도 음주 상태로 출근하여 관리소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함과 동시에 폭행을 하려하여 마침 업무차 관리사무소에 들른 주차관리원 서○○이 이를 제지한 바 있으며, 같은 날 오피스텔 현관로비에서 동료근로자에게 난동을 부려 관리소장이 ○○파출소에 업무방해죄로 원고를 신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오피스텔 관리소장은 2004.6.25 전기실장 이○○의 탄원서 및 직원들의 진정서, 입주자의 징계동의서를 첨부하여 참가인 회사에 원고의 징계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같은 달 30일 또 다시 술을 먹고 오피스텔 내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상가 입점자들과 오피스텔 운영위원회장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참가인 회사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4.7.6과 같은 달 9일 두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14일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위 3차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미루어오던 중 2004.7.21 원고가 동료근로자인 신○○에게 망치를 들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장에게도 망치를 들고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 날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회사의 정당한 인사 발령에 불응하거나 직무상의 지시명령에 부당하게 반항하여 회사의 질서유지를 문란케 한 때

회사에서 근무 중 음주, 취침 또는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거나 폭행을 함으로써 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을 때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