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 6. 15. 선고 2005구합31511 판결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무원칙, 복무규율, 금지행위 등의 규정을 위반해 그 비위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서도 경위를 묻는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위계질서를 어지럽힌 점, 작업지시 및 경위서 제출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상사의 업무상의 지시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의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S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6.6.15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315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솔, 담당변호사 이명춘, 소송수행자 민경진, 박문홍

♣ 피고보조참가인 : S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 변론종결 : 2006.5.4

[주 문]

[청구취지]

피고가 2005.9.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28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6, 7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가 취업규칙도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징계관련 조항만 일부 복사하도록 하여 공개를 제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ㄱ) 참가인 회사는 2004.1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출석사유를 기재한 출석통보서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ㄴ) 참가인 회사의 1심 징계위원회는 2004.12.10 위 징계통보서의 출석사유에 참조사항으로 기재된 ㉮ 내지 ㉰항의 것을 제외한 ㉱ 내지 ㉷항의 것만을 징계사유로 삼으면서, 위 ㉱항을 ‘회사의 연봉제 간담회 고지 업무지시 불응(2003.10.16), 야유회 집단거부 주도의 인화단결 저해(2003.11.8)’로 ㉴항을 ‘근무지 무단이탈 및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과 위계질서 파괴(2004.2.25, 같은 달 27일)’로 ㉷항을 ‘근무태만의 경위서 제출(2004.3.27)과 항명(2004.5.18)’으로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처분근거를 취업규칙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75조, 제77조로 하여 원고를 징계해고로 결의하였다(위 취업규칙의 규정은 별지 취업규칙 기재와 같다).

(ㄷ)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2004.12.13 원고에게 위 위원회의 결정대로 징계처분을 하였다.

(ㄹ) 원고가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04.12.14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 징계위원회는 2004.12.28 징계사유에 위 ㉮ 내지 ㉰항을 참조로 기재하여 처분근거 및 처분내용은 1심과 같게 징계의결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위 결의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위 ㉮ 내지 ㉰항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참조사항 내지 참작사유로만 출석통지서 및 재심 징계결정서에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위 ㉮ 내지 ㉰항의 사유도 징계사유로 삼은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원고가 2004.1.7 개최된 연봉제 관련회의시 노동조합원 7명을 대동하고 회의주제도 아닌 당직비를 인상해주지 않으면 당직을 서지 말자고 선동을 하였고 그로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직원들이 2004.2.20 이후 당직을 서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유도 징계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원고가 2004.1.11 자신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이 휴일근무를 신청하여 업무차 출근한 것처럼 속인 채, A지원상가 309호 점포의 내부 전기공사를 하였고 위 309호 점포 소유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외 3명이 2004.1.11 전기실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정기검사에 대비하여 작업시간을 08:30경부터 17:30경까지 작업내용을 ‘수배전반 너트 조임 및 청소, 각 동 LP, EP 패널 볼트 너트 조임 및 선로 점검’으로 하여 휴일 근무신청을 한 사실, 원고 외 3명이 같은 날 출근하여 09:00경부터 16:30경까지 위 작업내용에 따른 작업을 수행한 사실, 원고 등이 위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던 중 10:20경 A지원상가 309호 점포주로부터 케이블 포설작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무과장인 유○○ 과장에게 연락하여 허락을 받은 다음 30분에 걸쳐 이 작업을 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 등이 위 작업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들 사유 또한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갑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의 직원인 박○○, 도○○, 이○○은 2004.2.25 17:00경 불법 적치물, 불법주차 등 업무규정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하여 순찰하던 중 원고와 동료 직원 안○○ 등이 상가 내 4동 305호 ○○기원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사실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2004.2.27 그의 직무실에서 원고의 ○○기원 출입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원고와 안○○이 ○○기원 출입사실을 극구 부인한 채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대표이사에게 대들자 동석했던 도○○이 원고 등을 제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6호증의 2(그 중 2004.2.26자 및 같은 달 28일자 경위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6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응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2호, 제13호, 제31조 제6호, 제7호에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75조 제3, 15, 16, 2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는 2004.9.16 이사회 결의로 B지원상가동 빈 지하상가의 점포가 개인 소유이기는 하나 폐집기, 쓰레기 등을 쌓아놓은 채 이사를 가버린 점포도 있어 악취가 나며 바퀴벌레, 쥐 등이 서식하여 인접한 참가인 회사관리의 점포의 영업에 지장을 주므로 참가인 회사에서 청소를 해주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의 영선과장 조○○은 2004.9.16 원고 등에게 위 지하상가의 점포에 관하여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원고는 회사의 업무규정에 의하면 점포 내부 전용부분은 소유주가 청소를 해야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다면서 작업지시를 문서로 받기 전에는 작업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한 사실, 그 밖에도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나 소속 과장인 조○○의 업무지시를 받고 영선과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거나 문서로 작업지시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여 조○○ 등으로서도 원고에게 작업을 시키기가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1호에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75조 제11호, 제16호, 제2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에 반감을 품고 2004.4.27 18:45경 같은 해 5.12 18:00경 해고근로자 박○○, 주○○과 함께 직원 구○○, 공○○, 안○○, 안○○ 등을 모아놓고 주○○가 현재의 대표이사를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시키려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니 주○○에게 돈을 얼마씩 걷어 주자면서 대표이사를 구속시키려는 모임을 주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증인 조○○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유는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조○○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2004.3.27 10:40경 원고를 비롯한 ○○과 직원 5명이 모여 어묵을 먹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는데 이들 5명이 그날 09:00경부터 11:30경까지 한 작업이 환풍기의 페인트칠로서 그 면적이 합계 1평 남짓 정도였던 사실 이에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같은 날 원고 등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문서에 의한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경위서의 제출을 거부하다가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받고서야 2004.5.18 그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1호, 제13호에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11호, 제16호, 제2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가 2005.5.18 11:10경 화단정리작업을 하다가 중단하자 이를 발견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벌써 오전 작업을 마치냐’는 추궁을 받고 ‘반드시 12:00까지 일을 해야 하느냐’면서 항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유 역시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한편,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6951 판결 참조), 징계처분으로서의 해고처분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27조 복무원칙, 제28조 복무규율, 제31조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서도 그 경위를 묻는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위계질서를 어지럽혔고, 작업지시 및 경위서 제출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상사의 업무상의 지시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근로관계의 지속유지에 있어 근간이 되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권의 재량을 남용하였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