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5. 11. 4. 선고 2005구합4045 판결

원고가 수행한 구매업무의 특성상 원고가 거래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업체와 공모하여 청구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그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일회에 그치지 아니하고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 진 점에서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비록,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행위들은 그 비위의 정도가 대단히 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한국○○○○정보 주식회사 사건

♣ 사건 : 2005.11.4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40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신○○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정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석, 전형배

♣ 변론종결 : 2005.10.7

[주 문]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1.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326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은 바와 같이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참가인 회사에게 거래 통신업체로부터 제공된 콜보너스를 유용하고, 집기 및 부품의 구매과정에서 업무를 태만히 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10년 이상 구매담당 업무를 맡아오면서 단 한차례도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1989년 사옥 신축을 위한 부지 구입시 공적이 인정되어 30만원의 포상을 받는 등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18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온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복무규정 제3조(준수의무) 직원은 회사의 정관, 제규정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담당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직업윤리 존중) 직원은 직업윤리를 존중하여 불미스러운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직·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당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증여 또는 향연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사규정 제25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에 따라 이를 징계처분한다 .

제26조(징계의 종류 및 내용) 징계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인정근거] 갑1-1, 2, 갑12, 을1, 5, 6, 7, 을8-1~3, 을9-1~29, 을10, 11, 14, 17, 변론 전체의 취지, 증인 이○○의 증언(일부)

보건대, 원고는 거래업체로부터 차량 렌트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그 사례비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총 10회에 걸쳐 교부받았고, 또한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운전일지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회사로부터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 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복무규정 제3조, 제10조 및 인사규정 제25조 제2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보건대, 원고가 거래 통신업체로부터 제공되는 콜보너스에 의한 사은품 중 일부를 수령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나아가 원고가 위 사은품을 모두 유용하였다거나 집기 및 비품구매과정에서 업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 대하여는 을3, 4호증의 각 1~3, 을9호증의 1, 13~29, 을12호증,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이 사건 재심판정도 이 부분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고가 수행한 구매업무의 특성상 원고가 거래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업체와 공모하여 청구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그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일회에 그치지 아니하고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에서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행위들은 그 비위의 정도가 대단히 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전종민,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