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 10. 19. 선고 2006구합13329 판결

지도단원의 경우 운영내규에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당연면직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통보는 적법하다 ( 2006.10.19, 서울행법 2006구합13329 )

[요 지]

원고는 1987.6.7 ○○시 소속 무용단원으로 입사한 후 1999.7.1 참가인에게 고용승계되어 근무하던 중 2001.3.9 무용단 지도단원(단체협약상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으로 위촉되면서 수석단원직을 사직함으로써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바 지도단원으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무용단 단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장이 수여되었고 2년 뒤 재위촉시에도 재추천을 받아 재위촉 되었는데 이때에는 별도로 위촉장이 수여되지 않았으나 1차 위촉시와 같은 기간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이며(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2003.11월경 원고에게 2회에 걸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이와 같은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기 위했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의 지도단원이 대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되고 있으며 운영내규에 단원은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당연면직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제16조 제1호) 지도단원은 단체협약상 사용자로 되어있는 등 무용단원과 지도단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되어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그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참가인이 갱신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6.10.19 선고, 서울행법 2006구합133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문홍

■ 피고보조참가인 : 재단법인 ○○회관 대표자 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구준영

■ 변론종결 : 2006.9.14

[주 문]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2.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577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간을 정한 사실도 없고, 참가인이 근로계약기간이라고 주장하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도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만료 통보나 재계약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으며 다만 참가인이 2003.11월경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04.3.8로 만료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길래 원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할 것이어서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참가인의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0년도 단체협약

제4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제21조(인사위원회)

제25조(채용)

예술단체 운영내규

제5조(단원의 구분)

제14조(재위촉 및 파견근무)

제16조(당연면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의 직에서 당연히 면직된다.

살피건데, 원고는 1987.6.7 ○○시 소속 무용단원으로 입사한 후 1999.7.1 참가인에게 고용승계되어 근무하던 중 2001.3.9 무용단 지도단원(단체협약상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으로 위촉되면서 수석단원직을 사직함으로써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바 지도단원으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무용단 단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장이 수여되었고 2년 뒤 재위촉시에도 재추천을 받아 재위촉 되었는데 이때에는 별도로 위촉장이 수여되지 않았으나 1차 위촉시와 같은 기간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이며(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2003.11월경 원고에게 2회에 걸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이와 같은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기 위했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의 지도단원이 대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되고 있으며 운영내규에 단원은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당연면직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제16조 제1호) 지도단원은 단체협약상 사용자로 되어있는 등 무용단원과 지도단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되어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그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참가인이 갱신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단체협약상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조합원의 자격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상 단원의 해고(재위촉 거부)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