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2. 1. 선고 2006구합23173 판결

참가인은 부산 ○○구 ○○○동에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부산 △△구 ○동에 있는 부산유스호스텔 ○○○○(이하 ‘○○○○’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참가인에 입사하여 ○○○○에서 근무하던 중 2005.6.25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다(위 통보를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통보’라 한다).

원고와 선정자들이 2005.7.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5.9.6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했다. 참가인이 이에 2005.10.4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851로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5.10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했다.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학교법인 ○○학원이 ○○○○를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청소년육성재단(이하 ‘○○’라 한다)과의 영업대행협약을 해지하면서 참가인이 ○○○○를 직영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 이후 ○○의 영업 자체를 양수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기존 근로자들을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시고용계약서 작성 당시 참가인이 ○○○○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점거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혼란스러워하자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그대로 보장한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정식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면서 참가인이 일률적으로 작성해 둔 사직서, 입사지원서, 임시고용계약서에 서명·날인했으며, 참가인이 2005.5.30, 같은 달 31일 이틀에 걸쳐 임시고용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근로자 전원에게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면서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으므로 참가인은 ○○와 원고 및 선정자들 사이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보장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할 의무를 부담한다.

참가인은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노조위원장에게 근로자들에 대해 포괄적인 고용승계를 하겠으나 ○○○○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출자문제로 참가인이 직접 경영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일단 계약기간을 3개월로 기재하자고 하여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이 3개월로 기재되게 되었다. 따라서 임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의 기간은 ○○○○ 시설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출자 승인 관련문제로 참가인이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경영할 것인지가 불확실한 관계로 출자 문제 확정시까지의 예상기간을 정한 것일 뿐, 이를 두고 원고 및 선정자들과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거나 채용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을 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는 객실, 회의장, 스포츠센터 등을 갖춘 교육 및 연구복지시설로서 그 소유권은 부산광역시에 있고, 관리 및 운영권은 참가인이 가지고 있는데, 참가인은 2004.6.18 ○○와 ○○○○의 영업부문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했다.

‘을’(○○, 이하 같다)은 본 대행업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을’이 고용한 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인사·노무관리(직무감찰 포함)는 ‘을’이 담당한다.

‘을’이 행한 근로계약은 ‘갑’(참가인, 이하 같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며, 이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갑’이 승계하지 않는다.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는 2004.6.18 업무대행협약 체결 이후 ○○○○ 시설에 필요한 근로자 70여명을 채용하여 ○○○○를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4.8.23 입사하여 식음료팀 대리로, 선정자 정○○은 2004.7.5 입사하여 객실팀 주임으로, 선정자 지○○은 2004.8.30 입사하여 객실팀 주임으로, 선정자 전○○은 2004.9.6 입사하여 스포츠팀 주임으로, 선정자 정△△은 2005.3.3 입사하여 식음료팀 주임으로, 선정자 유○○은 2004.7.5 입사하여 식음료팀 주임으로, 선정자 오○○은 2004.7.5 입사하여 스포츠팀 주임으로, 선정자 김○○은 2004.7.5 입사하여 스포츠팀 사원으로 각 근무했다.

참가인은 ○○가 업무대행협약의 조건인 12억원의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3.24 업무대행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으나, ○○는 계속하여 2005.4.7까지 ○○○○를 운영했다.

참가인은 2005.4.7 오후 ○○○○ 사업본부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 내 사무실 등에 ○○○○의 영업업무 전반에 관하여 2005.4.7 20:00부터 참가인이 집행한다는 내용의 게시문을 붙인 후 ○○의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로부터 ○○○○의 영업시설에 관한 점유를 강제로 인수했고, 현재까지 ○○○○의 운영을 직접 행하고 있다.

참가인은 2005.4.7 당시 ○○ 소속으로 ○○○○에 근무하고 있던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날 22:00까지 ○○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참가인에게 채용된 사람에 한하여 2005.3.25부터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를 했고, 이에 따라 원고 및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당시 ○○○○에 근무하고 있던 전 직원(○○측 간부직원 4명 제외)은 같은 날 22:00까지 사직서, 입사지원서를 참가인 사업본부에 제출하고 임시고용계약서에 서명했으며, 참가인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해 근무부서, 직책, 임금 등 이전 조건 그대로 계속 근무하게 했다.

참가인이 2005.4.7 원고 및 선정자 등과 체결한 임시고용계약서와 전국관광노련 ○○○○ 노동조합 위원장과 체결한 노사합의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05.3.25부터 3개월간, 향후 참가인이 출자를 받지 못하거나 운영대행을 결정할 때는 근로계약은 자동소멸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는 2005.4.22 ○○○○ 사무실 등지에 참가인의 업무대행협약 해지가 부당하므로 ○○가 법에 의해 업무재개를 공식 선언한다는 내용과 ○○○○ 근무직원들에 대하여 참가인에 사직하고 ○○에 재입사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부착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5.7.15 법원은 참가인과 ○○가 각 신청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에게 참가인의 업무방해행위를 금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을 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19명은 2005.4.22 사직서를 작성하여 ○○에게 주었고, 2005.5.30경 28명이 추가로 참가인을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에게 전달했으나 이와 같은 사직서가 참가인에게 제출되지는 아니했다.

참가인은 2005.4.23 장○○ 등 8명에 대해 타 부서로 전보명령을 했으나, 장○○ 등 8명은 전보명령에 불응하고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5.4.23부터 같은 달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하는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했고, 2005.5.1부터는 ○○○○ 사업본부 사무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참가인은 2005.5.2 원고 및 선정자들 8명과 장○○ 등 8명 합계 16명에 대해 1개월간 대기발령을 한 후, 무단결근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에 회부하면서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고, 2005.5.12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 해당행위의 적극성 여부, 권유나 회유에 의한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하여 2005.5.16자로 원고와 선정자 유○○, 오○○, 전○○은 각 정직 2월, 선정자 정○○, 지○○, 김○○은 각 정직 3월, 선정자 정△△은 정직 1월, 그리고 장○○ 등 8명은 해고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을 했다.

참가인의 ○○○○ 사업본부장 김○○ 및 정지배인 정××은 2005.5.30 공동명의로 ‘○○○○의 운영방식은 현재와 같이 참가인이 직영할 것이며, 향후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회사(별도 법인 설립) 형태의 운영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정식 고용계약하고 전원 고용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공고했고, 참가인은 2005.5.31 ‘○○○○ 시설의 출자결정에 따라 그동안 검토해 온 운영방안에 대해 현재와 같이 참가인 직영체제로 운영하며, 직원고용계약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 사업본부와 전원 재계약(3년)하여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고했는데, 위 각 공고와 동시에 ‘근로계약 체결 안내’라는 문서를 근로자들에게 공고하면서 그 내용에서 근로계약 체결 대상자는 ‘현재 ○○○○에서 근무하는 직원, 징계 중이거나 징계 예정인 자는 제외’라고 명시했다.

참가인은 2005.5.16자로 정직 징계를 받아 정직 기간 중에 있던 원고 및 선정자들과 이미 해고된 장○○ 등을 제외한 ○○○○에 근무하던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2005.6.1 계약기간 3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참가인은 2005.6.25 정직 1월의 징계기간이 종료되어 2005.6.16부터 근무하고 있던 선정자 정△△과 아직 정직기간 중에 있던 원고 및 선정자 정△△, 지○○, 전○○, 유○○, 오○○, 김○○ 등 8명에 대해서는 2005.6.24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했다.

판 단

영업대행협약 해지로 인한 참가인의 영업 양수 여부 및 고용승계 여부

참가인이 고용보장약속 등에 의하여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는지 여부

원고 및 선정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인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24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의 정상 영업을 위한 인력이 필요했으므로 ○○○○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05.4.7 원고 및 선정자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5.3.25부터 3개월간의 단기간으로 정하여 임시고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참가인과 그 소속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노사합의를 체결했는바, 위 임시고용계약 및 노사합의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인 3개월을 그 문언과 다르게 보아야 한다거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근로계약은 문언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및 선정자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