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구합24589 판결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의 인사규정 제77조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참가인에 대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다음 중 어느 하나라고 보아야 한다.

⑵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소멸시효가 왼성되기 전에 행해진 것임에도 징계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 내지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의 경기지부는 2001.10.경 J개발이라는 상호로 일반대물사고 복구공사 사업을 운영하는 이××을 일반대물업자로 선정하여 이××에게 대물사고 복구공사를 의뢰하였다.

⑵ 그러던 중 참가인은 2002.6.경 서울지부 이○구 과장에게 ‘경기지부와 거래하는 일반대물업자인데 일을 잘한다’며 이××을 소개하여 주었고, 2003.6.경 인천지부 홍××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이 인천지부 일반대물 복구업자로 거래를 원하고 있어 인천지부를 방문할 것이다’라며 이××을 소개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이××은 원고 연합회 서울ㆍ인천ㆍ경기 지부의 일반대물업자로 등록을 한 후 위 각 지부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

⑶ 이××은 2004.9.경 경기지부 강○○ 차장에게 서울ㆍ인천ㆍ경기 지부 대물보상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그동안 약 9,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공사복구비 처리금액 997,972,000원의 10% 상당)하였는데,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니 위 금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강○○은 각 지부와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이××과 반환액수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반환금을 7,000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 하였다. 그 후 경기지부는 대물보상과 소속 직원 26명이 1인당 167만원씩을 각출하여 4,340만원, 인천지부는 1,730만원, 서울지부는 930만원 등 합계 7,000만원을 모금하여, 2004.9.23. 이××에게 이를 전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⑷ 그런데 익명의 민원인이 2005.4.21. 감사실로 ‘이××이 서울ㆍ인천ㆍ경기의 대물사고 복구공사를 수주하면서 원고 직원들과 부정한 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관계를 폭로한다고 협박하여 1억원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원고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실장이 2005.5.25. 원고 총무부장에게 참가인 및 경기 지부 직원들 9명에 대한 업무정지를 요청하여 이들 9명에 대하여는 업무정지(직위해제)처분이 내려졌다.

⑸ 감사 결과, 서울ㆍ경기 지부 등 대물보상 업무담당 간부 및 직원 40명가량이 이××에게 대물사고 복구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액과 관련하여 금품(리베이트)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참가인은 2001.2.14.부터 2003.2.14.까지 경기지부 대물보상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직원들이 이××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 이를 상납받아 그 중 40~50%는 기름값 명목 등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회식비, 경조사비, 현장 활동비 등 과비로 관리하면서 사용하였다.

⑹ 이××에게 지급된 대물공사 금액은 참가인이 59건 122,300,000원, 경기지부 대물보상과 2급 과장 이○배가 68건 127,013,000원, 경기지부 대물보상과 3급 과장 정○○이 117건 240,478,000원, 경기지부 대물보상과 4급 대리 차○○이 32건 60,036,000원, 경기지부 대물보상과 4급 대리 성○○이 35건 79,159,000원, 경기지부 대물보상과 5급 사원 김○철이 32건 70,373,000원, 경기지부 5급 사원 김○호가 32건 71,507,000원인데 과장들의 처리금액은 일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한 금액에 직원들의 처리금액이 합산된 것이다.

⑺ 이에 원고측 감사실장은 직원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과 관련하여 2005.6.21. 총무부장에게 참가인을 비롯한 서울ㆍ인천ㆍ경기 지부 직원 40명(서울지부 2명, 인천지부 9명, 경기지부 27명, 대전지부 1명, 전북지부 1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이××으로부터의 금품수수 관련자 40명에 대해 2005.6.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파면 10명, 정직 4명, 감봉 26명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결의하되 파면대상자 10명에 대해서는 의원면직 권고 후 불응시 파면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 등에게 통보하였다.

⑻ 그런데 참가인이 2005.7.6.경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징계재심을 청구하자, 원고는 2005.7.11.경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파면하기로 재심의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같은 날 징계파면되었다.

⑼ 한편, 원고는 2003.2.15. 보상2과(대인) 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는데, 2003.5.23. 이××과 관련이 있는 J 건설 회장인 김○○으로부터 그 소유의 트라제XG(1999년식) 차량을 700만원에 구입하였다.

⑽ 원고의 징계관련규정<생략>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경기지부 대물보상과에서 2001.2.14.부터 2003.2.14.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이 소속 직원들에게 교부한 금품을 상납받아 그 중 일부는 소속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일부는 회식비, 현장활동비 등 과비로 사용하였으나, 참가인이 대인보상과 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2003.2.15. 이후에도 이××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참가인이 서울지부와 인천지부에 이××을 대물업자로 소개하였다거나 이××과 관련이 있는 J건설 회장 김○○으로부터 그 소유의 트라제XG 중고차량을 구입하였다는 사유 자체는 이를 비위행위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유를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고 다만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만 삼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있어 참가인의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2001.2.14.부터 2003.2.14.까지 경기지부 대물보상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으로 한정하여 봄이 합당하다.

⑵ 그런데 원고의 인사규정 제77조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상의 징계시효의 기산점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징계사유를 안 날’로 볼 수는 없고, 문구 그대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2005.6.21. 요구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징계의결이 요구된 날로부터 2년 전인 2003.6.20. 이전에 발생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인 2001.2.14.부터 2003.2.14.까지의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금품수수 등의 비위사실은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⑶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