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7. 20. 선고 2006구합28468 판결

회사내에서 폭행하여 징계해고 및 감봉 처분한 것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2007.07.20, 서울행법 2006구합28468 )

[요 지]

원고 유○○는 회사내에서 폭행하여 약 2주간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 연○○의 감봉사유는 회사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사장에게 폭언을 하였으므로 취업 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 연○○의 폭행으로 인해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혔다는 부분은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연○○의 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 연○○에 대한 징계 해고는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보면, 징계위원회의 원고들과 노동조합측 인사위원 2명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데에 참가인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원고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징계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원고들에 대한 징계 해고 및 감봉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고 유○○에 대한 징계 해고가 징계양정을 그르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징계 해고하거나 감봉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도 당해 징계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사 건 / 2007.7.20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6구합2846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유○○, 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은혜, 강문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순애,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용우

♣ 변론종결 / 2007.6.15

[주 문]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7.1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에 2006부해112호, 113호, 부노23호(병합) 부당 징계,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일부 취소한다.

[이 유]

참가인은 서울 ○○구 ○○동에 본사를 두고 섬유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구 △△동에 있는 금속 사업부 및 그 산하 정밀 주조품 제조 공장에서 일반 산업 기계 제작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유○○에 대한 징계 해고 사유는 “원고 유○○가 2005.7.7 최○○과 조○○을 폭행하여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2005.8.19 최○○을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나, 최○○과 조○○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원고 연○○에 대한 징계 해고 사유는 “원고 연○○이 2005.9.6 김○○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나, 김○○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원고 연○○에 대한 감봉 처분 사유는 “원고 연○○이 2005.8.11 참가인 대표이사에게 폭언을 하고 사무실에서 흡연을 하였다는 것과 2005.8.19 참가인 대표이사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며 흡연을 하였다”는 것이나, 원고 연○○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인 이○○과 징계 대상자들인 원고들이 2005.9.2 개최된 징계위원회의에 참석하였으나 참가인측 징계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다가 조합원들을 보고는 일방적으로 퇴장하여 2005.9.2 징계위원회가 무산된 것이지 노동조합의 회의장 점거로 무산된 것이 아니며, 2005.9.10에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대상자인 원고들과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인 이○○, 양○○가 징계위원회의에 참석하고자 하였으나 참가인 회사의 관리자들과 용역 회사에서 동원한 사원들이 출입을 막아 참석하지 못하였고, 참가인측 징계위원 4명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단 5분만에 졸속으로 이루어진 원고 유○○에 대한 징계 해고와 원고 연○○에 대한 감봉 1월의 처분은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원고 연○○에 대하여 징계 해고를 의결한 2005.9.29자 징계위원회도 2005.9.10자 징계위원회의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측 징계위원과 징계 대상자인 원고 연○○의 참석을 막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원고 유○○가 최○○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과 참가인 회사의 관리직 사원들 사이에 충돌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이고,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참가인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으며, 최○○에게 사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유○○에 대한 징계 해고는 그 양정이 너무 과다하다.

원고들은 모두 노동 조합의 핵심 간부이자 교섭 위원들로서 이 사건 감봉 및 징계 해고는 교섭 기간 중에 단체 교섭을 거부·해태하기 위해 또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을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05.9.2 10:00에 원고 유○○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 유○○는 회의장 밖에서 노동조합원들과 집회를 준비하면서 참석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측 위원 2명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징계인사위원회는 한 번 더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징계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 후 2005.9.2 10:30경 노동조합 조합원들 약 20여 명은 징계인사위원회 장소에 들어왔고, 2005.9.2 11:00경 원고 연○○에 대하여 개최된 징계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원고 연○○과 인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조합원들은 인사위원회 철회와 인사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나가지 않아 징계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다.

[단체협약]

제16조(복무)

제45조(해고 사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징계 절차에 따라 해당하는 자를 해고할 수 있다. 단, 징계위원회의 절차에 따르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다.

제51조(징계)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직, 해고로 구분하고 회사가 징계 대상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에 의하지 않는 징계는 무효다.

제52조(징계 위원회 및 절차)

[취업 규칙]

제12조(복무상 기본 원칙) 종업원은 업무상 지시 명령에 복종하며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질서 유지에 전력해야 한다.

제13조(의무)

제14조(금지 행위)

제66조(징계 사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 갑 6, 7호증의 각 1, 2, 갑 9, 10호증의 각 1 내지 3, 갑11호증의 1, 2, 갑 12호증, 갑 14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1 내지 3, 을 1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4, 을 6, 7호증, 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 을 10호증의 1 내지 5, 을 11호증의 1, 2, 을 12호증의 1 내지 3, 을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 노○○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유○○는 2005.7.7 최○○과 조○○을 폭행하여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2005.8.19 최○○을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며, 이는 단체협약 제45조 제6호에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연○○은 2005.8.11 참가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장인 맹○○에게 폭언(“술 처먹지 말고 출근을 해라 △△△아” 등)을 하고 담배를 피웠으며, 2005.8.19 참가인 회사 2층 관리직 사무실에서 사장인 맹○○에게 폭언(“×××야”, “저 △△△” 등)을 하고 담배를 피웠다. 이는 취업 규칙 제13조 제7호, 제14조 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 규칙 제66조 제1호가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연○○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연○○의 징계 해고 사유는 원고 연○○이 2005.9.6 14:50경 김○○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것인데, 을 5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연○○은 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 연○○에 대한 징계 해고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징계 절차상의 하자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 연○○에 대한 징계 해고는 위법하다.

2005.9.10 제2차 징계인사위원회에 원고들과 노동조합측 인사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위 인정 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 유○○는 2005.9.2 10:00에 개최된 징계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 장소 밖에서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고, 노동조합측 인사위원 2명도 참석하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 지회장인 이○○을 비롯하여 노동조합 조합원 20여 명은 원고 유○○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가 끝난 후인 2005.9.2 10:30경에 징계인사위원회 장소에 들어왔고, 2005.9.2 11:00에 개최된 징계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원고 연○○과 노동조합측 인사위원 2명만 남고 다른 조합원들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등 조합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 철회 등을 요구하여 징계인사위원회가 무산된 점, ③ 2005.9.10 09:30경에 개최된 2차 징계인사위원회 장소에도 원고들과 노동조합측 인사위원 2명 이외에 조합원 다수가 징계인사위원회 장소에 들어오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막는 참가인의 관리직 직원들과 용역 회사 직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여 원고들과 노동조합측 인사위원 2명이 징계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 등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보면, 2005.9.10에 개최된 징계인사위원회에 원고들과 노동조합측 인사 위원 2명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데에 참가인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원고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징계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원고들에 대한 2005.9.10자 징계 해고 및 감봉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징계 해고하거나 감봉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도 당해 징계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연○○에 대한 징계 해고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 해고 의결 당시에 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연○○이 약식기소까지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 유○○에 대한 징계 해고 및 원고 연○○에 대한 감봉 사유 또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구실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해고와 감봉의 사유로 삼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봉 및 징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원고 연○○에 대한 징계 해고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