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11. 9. 선고 2006구합31822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원고를 치료한 병원에 ‘운전업무를 해도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의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측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제출할 수 없었고, 참가인(총무부장 이×창)에게 의사소견서 제출의 어려움을 설명하자 치료확인서라도 제출하라고 하여 치료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운전업무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의사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무정지를 한 것은 부당한데도 이를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승무정지 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고, 승무정지 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징계조치나 불이익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승무정지 기간 중에는 출근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승무정지 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로 승무정지 기간 중에 출근의무 불이행 이외에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9년 4개월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있은 운행질서훼손, 업무방해, 기물파손 등의 사유도 들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의 주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행질서훼손, 업무방해, 기물파손 등을 하게 된 경위, 그 후의 정황,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사유들만으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한데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참가인의 단체협약상 운전자의 날(6월 10일)은 특정유급휴일인데 석×문, 김×호, 유×희, 한×선은 2005. 5. 4., 권×순은 2005. 5. 12., 원고와 박×현, 윤×균은 각 2005. 5. 31.에 운전자의 날에 월차휴가사용 신청을 하거나 휴무원을 제출하였다.

참가인 소속 배차부장 김×근은 운전자의 날에 대한 배차를 하면서 2005. 5. 4.에 월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석×문, 김×호, 유×희, 한×선의 신청만 받아들이고,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휴무원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배차를 하였다.

원고는 2005. 6. 8. 오후 근무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러 운전자의 날에 대한 배차표를 확인한 결과 휴무신청을 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배차가 되어 있자 배차표를 던지면서 배차부장인 김×근에게 항의하였다. 김×근이 원고와의 실랑이를 피하여 자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려고 하자 원고는 김×근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부근을 붙잡았고, 그때 갑자기 앞에 버스가 나타나자 김×근이 차량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꺽으면서 급정지하는 바람에 원고가 김×근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히면서 넘어져 경추 및 요추부에 염좌상을 당하였다.

원고는 2005. 6. 14. 참가인에게 특정유급휴일(6월 10일) 근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김×근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현재 병원에서 입원하여 가료 중에 있으므로 증상이 치유될 때까지 휴직코자 한다는 내용의 휴직계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05. 6. 27.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상병명 경추 및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2005. 6. 9.부터 2005. 8. 2.까지 요양승인을 하였다.

원고는 2005. 7. 25.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산재요양 병원의 담당의사가 2005. 7. 31.까지 요양하고 치료를 종결하여도 좋다는 소견이 있으므로 2005. 8. 1. 복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복직계를 보냈으나, 참가인은 2005. 7. 28. 원고에게 2005. 6. 14. 제출한 휴직계 첨부자료인 진단서는 3주간의 진단이므로 2005. 7. 31.까지의 추가진단서 및 의사의 소견서(일상생활 및 운전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를 복직일 이전인 2005. 7. 30.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원고는 2005. 8. 1. 참가인 회사의 사무실에 나와 의사소견서의 발급이 불가하다고 이야기 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 자신의 판단으로 근무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서류상 본인의 의사이며 회사의 배차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본인 작성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복직하여 통원치료를 받겠다고 하였다.

참가인은 2005. 8. 8. 원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 완전히 회복되었다면 운전 근무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회사의 배차실시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고, 완전히 치료되지 않아 계속 치료해야 한다면 서류를 구비하여 휴직연장 신청을 하라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완쾌로 인한 운전업무 복귀에 대한 향후 양자 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회사는 2005. 8. 9.부터 2005. 8. 31.까지 승무정지 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승무정지통보서를 원고에게 보냈다.

원고는 위 승무정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배차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질병완쾌 미확인 및 휴직사유인 배차부장의 일방적 폭행에 관한 내용의 진실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단 승무정지 처분한 것이며, 승무정지 중에는 출근은 하되 차량승무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회사로 출근하여 대기하도록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출근을 독촉하였다.

참가인은 출근독촉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속해서 출근 하지 않자, 2005. 8. 31. 추가로 대기발령(2005. 9. 1.부터 2005. 9. 30.까지)을 통보하면서 위 기간 중 회사에 출근하여 대기에 임하라고 하였다.

참가인은 2005. 9. 15. 원고에 대하여 2005. 9. 22.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05. 9. 22.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원고는 2005. 9. 27.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5. 10. 5.에 개최된 재심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의 결과대로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권×영은 2005. 8. 16. 복직계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의사 치료확인서 및 소견서(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음)를 제출하였고, 손×근은 2001. 10. 2. 복직계를 제출하면서 각서(몸을 회복하여 정상근무에 임함에 있어서 근무중 몸 상태 악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음)와 소견서(향후 재발의 가능성은 있으나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를 제출하였으며, 윤×균은 2000. 4. 11. 복직계를 제출하면서 진료의견서(2000년 4월 20일 이후로 정상적인 업무 복귀 및 육체적인 활동이 가능)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1997. 7. 7. 오전 근무였으나 출근하지 않았고, 2004. 7. 16. 오후 근무였으나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4. 7. 16.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입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람에 부득이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참가인이 요구한 진단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5년도 상반기에 조착운행 42건, 과속 85건으로 적발된 적이 있으며, 1999. 2.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참가인 회사의 사무실 현관문 유리와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문을 손괴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참가인에게 앞으로 회사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겠다는 취지의 각서 및 사죄의 내용을 담은 경위서,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02. 4. 24. 조착(운행시간 보다 일찍 정류장에 도착) 운행으로 인해 참가인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였으며, 2005. 3월경 정복을 착용한 상태로 근무하라는 참가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참가인의 관련규정

판단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출근의무 여부

운행질서훼손, 정복 미착용, 업무방해 및 기물파손행위 등의 사유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