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6. 8. 선고 2006구합36971 판결

을 1호증의 1, 2, 을 9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징계의결의 사전지시 내지 투표의 조작 등),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부당함에도 이를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제65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85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을 2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7호증의 3, 6의 각 기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그 과반수인 5인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임 의결은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참가인 학원의 경리직원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연구비 등을 유용한 점, 이와 같이 유용한 액수가 3천 여만원에 이르고 그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점 및 참가인 학원이 학교법인으로서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와 국고지원금을 위주로 운영되어 그 자금의 관리와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질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연구비 등의 횡령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현저하게 균형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학원의 경리직원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연구비 등 3천 여만원을 유용한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07.6.8 서울행법 2006구합36971)

[요 지]

원고가 참가인 학원의 경리직원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연구비 등을 유용한 점, 이와 같이 유용한 액수가 3천 여만원에 이르고 그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점 및 참가인 학원이 학교법인으로서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와 국고지원금을 위주로 운영되어 그 자금의 관리와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질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연구비 등의 횡령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현저하게 균형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사건 / 서울행법 2006구합369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07.6.8

[주 문]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9.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6부해178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