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7. 13. 선고 2006구합42945 판결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원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에게 금품을 전달하여 그의 배임수재 행위를 돕고 결과적으로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비위행위는 품위유지의 의무 및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원고는 자신이 직접 금품을 수수하지 아니하고 금품의 전달만을 하였으며 위 비위행위 당시 그 부서나 지위상 업무관련 대가 또는 편의제공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렴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청렴의무 위반에 의도적으로 깊이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참가인의 직원이 부담하는 청렴의무는 반드시 대가 또는 편의제공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위 사정은 앞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원고에게는 복무규정 제8조, 제11조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징계시효의 만료 여부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시효를 규정하는 취지는 비위행위를 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징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징계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뒤늦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뢰에 반한다는 점, 비위행위 이후 새로운 비위행위가 없이 장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필요성이 거의 없어진다는 점 등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위행위 이후에도 징계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리라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한편 징계처분의 필요성이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중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원고의 위 비위행위 중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에 대한 손상 부분은 참가인에 대한 검찰수사가 2005. 1월경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비로소 그 결과가 발생하여 그 때로부터 징계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2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 당시 그에 대한 징계시효는 만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비위행위 중 금품전달 부분은 2002. 2월경까지 계속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징계시효는 인사규정 제46조의3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2004. 2월경 또는 2005. 2월경에 만료된다고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소외 1, 2 등의 금품수수사실 및 원고의 금품전달사실은 계속하여 은폐되어 오다가 2005. 1월경 검찰수사가 개시되면서 비로소 참가인에게 알려진 점, ② 원고의 위 금품전달행위는 소외 1, 2 등의 금품수수행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그들에 대한 형사절차와 별도로 원고에 대하여만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은 소외 1, 2 등에 대한 형사항소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들의 금품수수행위가 사실상 확인되자 그로부터 1월 이내에 징계절차를 밟고 원고를 같은 징계절차에서 징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위 금품전달행위에 대한 징계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리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의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지는 아니한 한편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필요성은 남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원고가 위 검찰수사 당시 참고인으로서만 조사를 받았다는 점, 참가인이 2005. 2월경 검찰로부터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았다는 점, 검찰이 수사개시 당시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참가인이 위 검찰수사나 형사재판 중에도 위 징계사유로 원고를 징계할 수 있었다는 점 등)만 가지고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금품전달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가사 위 금품전달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이 사건 해고 당시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참작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원고의 위 금품전달행위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의 위 금품전달행위는 그 대상액수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 ② 원고는 상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인쇄업체를 직접 추천하였고, 검찰수사 당시 자신이 소외 2와 상의하여 법무사 등이 아닌 인쇄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라고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원고가 상사의 위법한 지시에까지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위 비위행위로 인하여 다른 동료직원들에게까지 타락의 기회를 제공한 점, ⑤ 원고가 위 비위행위로써 관여한 범죄혐의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참가인의 명예와 품위가 크게 실추되었던 점, ⑥ 참가인은 공기업으로서 그 업무수행에 있어 공공성 및 청렴성이 특히 강하게 요구되는 점 등에 원고의 직책, 전력이나 위 비위행위의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원고의 위 비위행위가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원고가 인쇄업체의 추천 또는 금품의 전달을 거부한 적이 있는 점, 소외 1과 소외 3 사이의 최초의 금품거래는 원고가 배제된 채 이루어진 점, 위 12차례의 금품전달 중 3차례에는 소외 4, 5가 관여한 점, 소외 3으로부터 직접 금품을 수수한 소외 1이 이 사건 해고 당시 해임으로 의결된 점, 원고가 수수한 금품이 없는 점 등)만 가지고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