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9. 11. 선고 2006구합45555 판결

사직 권고를 받자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행위는 비진의 의사 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 2007.09.11, 서울행법 2006구합45555 )

[요 지]

원고 회사는 경영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돼 곧 구조 조정이 있을 것이란 점을 근로자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었던 점, 각 부서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회사 사정 등을 충분히 알리고 사직을 권유했는데 원고들은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이를 받아들인 점, 원고들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 전 회사에 직접 나와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거나 강요에 의한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사 건 / 2007.9.11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6구합455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서○○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평수

♣ 피고보조참가인(선정 당사자) / 주식회사 ○○○○

대표이사 고○○

♣ 변론종결 / 2007.8.14

[주 문]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11.20 원고들과 피고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6부해322 부당해고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김○○, 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2005.10월 말경부터 같은 해 11월 초경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상용직 여직원 12명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05.12.5 원고들을 의원 면직 처리했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사 위와 같은 사직서 제출의 강요 행위가 민법상의 강박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당시 상황에서 사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할 아무런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강요 내지 종용에 의하여 원고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러한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비진의 의사 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12,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진의 아닌 의사 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표의자가 의사 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 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전임 대표이사의 방만한 회사 경영과 회사 자금 횡령 등으로 인하여 2005년 초 부도의 위기에 처하는 등 경영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거래 은행들로부터 재무 구조 개선 등을 강력하게 요구받았던 점, 참가인의 근로자들은 이러한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어 방만한 인력에 대한 구조 조정이 곧 있을 것이란 점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고 회사의 각 파트별 회의에서 참가인의 단순 업무 보조 사원인 여직원의 수가 동급 회사의 3, 4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고 그 대부분이 밀실 채용이어서 인력에 대한 구조 조정이 있으면 이들이 우선적으로 그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넓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점, 이사회에서 정리 해고를 하기에 앞서 우선 사직 권고를 하여 사직서를 제출받기로 함에 따라 각 부서의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여직원들에 대하여 회사의 사정 등을 충분히 알리고 사직을 권유하였는데 원고들은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사직을 권유받은 당일 또는 그 익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참가인으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은 여직원 중 2명은 가정사정 등을 이유로 회사의 사직 권유를 거절하여 현재 참가인 회사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점, 사직 이후 원고들 중 일부는 송별 회식에 참석하였는데 의원면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직 후 2개월쯤 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 전까지 회사에 직접 나와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는 등 의원 면직의 효력을 다투거나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들의 사직서의 제출이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측의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들이 당시 참가인 회사의 사직 권고를 선선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의 참가인 회사의 경제 상황, 구조 조정 계획, 만약 정리 해고를 시행할 경우 정리 기준에 따라 정리 해고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 회사 내부의 여직원의 구조 조정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속근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과 계속근무자로 남기 위한 과정에서 겪어야 할 과정이 순탄치 아니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참가인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원고들을 면직함으로써 합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 표시거나 강요에 의한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선희, 장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