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6. 24. 선고 2007구합31669 판결

한 회사에 두개의 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 노조와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새 노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면 복수노조라 볼 수 없다 ( 2008.06.24, 서울행법 2007구합31669 )

[요 지]

참가인 조합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 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12.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정하는 기존의 노조와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참가인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 건 / 2008.6.24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7구합31669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평수

* 피고보조참가인 /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정○○

○○○○노동조합 ○○지역금속지회 대표자 지회장 박○○

* 변론 종결 / 2008.5.20

[주 문]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7.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및 유○○ 사이의 2007부노15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회사는 2006.7.13 밤‘○○○카페’에서 선임 직원들과 술을 마신 것은 같은 달 15일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때까지 노동조합 설립 내지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누가 조합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노동조합 결성 소문에 대하여 물어보고 ○○자동차 노사 분규와 강성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일부 하였을 뿐, 조합원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나 해산을 종용한 사실은 없으며, 생산차장 이○○는 조합 탈퇴서를 작성한 근로자들로부터 근무 시간에 우편물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발송하여 줄 것을 부탁받아 이를 거절할 수 없어서 모아 두었다가 몇 장씩 일괄적으로 참가인 조합 측에 발송하였을 뿐 근로자들에게 탈퇴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강요한다거나 한 바 없고, 탈퇴서를 작성한 근로자들 모두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참가인 조합에서 탈퇴한 것이다.

참가인 조합과 별도로 원고 회사 근로자 배○○가 원고 회사 직장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2006.7.14 ○○시장에게 단위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여 같은 달 18일 ○○시장으로부터 ○○○○○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원고 회사 내에는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2개의 노동조합이 존립하게 되었고, 같은 달 7.28 ○○시장이 복수노조임을 이유로 ‘주식회사 ○○○○○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취소하였으나 배○○가 경상남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같은 해 8.30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받는 등 주식회사 ○○○○○ 노동조합의 설립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상 금지된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참가인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원고 회사 기숙사 규정에 의하면 기혼자는 입주 대상이 아니고, 당시 회사는 기숙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주하게 되면 무조건 퇴거하는 조건으로 신청자 중 기혼자인 유○○를 입주하게 하였으므로, 외국인이 기숙사에 입주하게 된 이상 유○○는 당연히 기숙사 퇴거 제1 순위자가 되며, 또한 유○○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자신은 기숙사에서 퇴실하겠으니 다른 사람은 그대로 입실할 수 있도록 부탁한 바 있다. 그리고 2006.8.25 참가인 조합이 개최한 중식 집회에 유○○, 김○○이 참여하여 참가인 지회 수석부지회장 안○○가 ‘회사가 장시간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하여 동조하여 구호를 외치고 회사를 비난하여 공장장 박○○가 유○○, 김○○을 각 불러 허위 사실 주장에 대하여 ‘2교대 근무와 연장 근로를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나무라자 ‘예, 알겠습니다, 2교대 근무와 연장 근로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여 연장 근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시키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 유○○, 김○○에게 노동조합 가입·활동 이유로 불이익을 준 바 없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4,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25, 을 제2, 3, 5, 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24, 을 제15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7, 18, 19, 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배○○를 위원장으로 하는 ‘주식회사 ○○○○○ 노동조합’은 2006.8.25 창원지방법원 2006구합1911호로 ○○시장을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 취소 처분과 신고증 반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고, 배○○는 같은 달 30일 위 법원으로부터 ‘○○시장이 2006.7.28 배○○에 대하여 한 원고 회사 노동조합 설립 신고 취소 처분은 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2007.6.7 ‘참가인 지회나 ○○○○○ 현장위원회는 전국 규모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인 참가인 조합과 다른 노동조합으로서 원고 회사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지회나 현장위원회가 존재한다고 하여 원고(주식회사 ○○○○○ 노동조합)가 그 지회나 현장위원회와 조직 대상을 같이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시장은 부산고등법원 2007누2548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6.7 같은 취지 이유로 항소 기각되었다.

[기숙사 규정]

제8조(선발 기준)

제9조(선발 절차)

본 기숙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팀에 자신의 기숙사 이용에 대해 설명하고, 심의된 선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숙사 사용 유무를 선발한 후 대표이사의 결제를 득한 후 사용 가능함.

제10조(사용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기숙사를 사용할 수 없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06.7.13 밤 이○○ 등 조합원들을 ○○시내 ‘○○○카페’로 불러내어 “노조 결성 사실이 알려질 경우 원청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지 못하게 됨”을 주지시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 같은 해 7.20 “노조가 있으면 그거 헛방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2006.7.18부터 같은 해 8.8까지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받아 직접 주소를 기재하여 내용 증명으로 발송한 행위 또한 조합 탈퇴서가 20여 일라는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작성되었음에도 그 형식, 내용이 모두 동일한 점(특히, 당시 태국에 출장 중이던 이○○가 2006.7.25 원고 회사에 팩스로 전송한 탈퇴서 역시 다른 탈퇴서와 형식, 내용이 동일하다), 탈퇴조합원들은 탈퇴서를 대표현장위원 이○○나 동료 조합원들에게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모두 생산차장 이○○에게 제출하였고 이○○는 주소 등을 직접 기재하여 내용 증명 우편으로 일괄적으로 참가인 조합 측에 제출한 점, 개별적인 조합 탈퇴가 아니라 19명의 조합원이 짧은 기간 동안 집단적으로 탈퇴하였고, 그 시기가 위와 같이 원고 회사 측이 노동조합 조직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한 직후라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단순히 근로자들 부탁에 의하여 대신 발송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들의 탈퇴 과정에 원고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할 것인바,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참가인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단결을 저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사용자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또 그것이 당사자가 아닌 참가인들로서는 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수중에 있을 수 없거나 그 증거의 확보가 극히 어렵다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와 같은 의사의 존재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발언은 그 수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단순히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범위를 넘어 근로자들에게 신분상 불안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고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하는 행위라 판단되는 점, 원고 회사의 직·간접적인 조합 탈퇴 관여에 기하여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였던 원고 회사 근로자들 대부분이 탈퇴함으로써 조합 활동을 위축시킨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참가인 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거부하였고, 참가인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하여 기숙사에서 퇴실시키고 연장 근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금지시키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각 행위는 원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충분 하므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 행위로서 노노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노법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1997.3.13 법률 제5310호)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간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독립한 근로 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 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 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02.7.26 선고, 2001두5361.판결 참조).

그리고 노노법 제81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 현장위원회는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있지 않고 참가인 조합의 규약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의사 결정 기관이나 집행 기관도 두고 있지 않은 점, ○○○○○ 현장위원회는 2006.7.14부터 원고 회사에 그 소속 근로자가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여 ○○○○○ 현장위원회로 편제되어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내고 이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노조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위 노조 활동은 참가인 조합이 원고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 및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참가인 조합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참가인 조합 위원장만이라고 할 것이고, ○○○○○ 현장위원회가 독립하여 단체교섭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현장위원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 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현장위원회는 위 부칙에서 정하는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참가인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가 있고 복수노조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이 교섭을 거부함에 있어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 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한 것은 노노법 제81조 제3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는 입사시 기혼자로서 당시 거주지가 대구였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출퇴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만약 원고 주장대로 외국인 근로자가 오게 되면 언제든지 퇴실하는 조건이었다면 그러한 불안한 조건하에서 가족이 있는 유○○가 원고 회사 입사를 선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는 그동안 유○○ 등에게 기숙사 규정 적용 등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으며 기숙사 규정에 기하여 기숙사를 운영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기숙사 규정은 입실에 대한 선발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8명의 근로자 중 근거리에 거주하는 구○○(진주), 배○○(삼천포), 김○○(경남 의령) 등 3명이 있음에도 유○○가 거주지가 가까워서 선정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기숙사 퇴실 통지를 받은 3명은 모두 통지일인 2006.7.26 당시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있던 조합원들로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8명의 사원 중 조합원 3명에게만 기숙사 퇴실 통지를 한 점, 원고 회사는 노동조합을 탈퇴한 두○○을 통지와 달리 퇴실시키지 않았으나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은 유○○는 강제로 퇴실시킨 점, 유○○가 자신이 나갈 테니 다른 사람은 계속 입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한 것은 조합원인 자신은 기숙사에서 설령 퇴실되더라도 나머지 2명마저 부당하게 퇴실시키지 말라는 것으로서 자의로 기숙사에서 퇴실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유○○, 김○○이 연장 근로와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연장 수당과 야간 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어 평소보다 임금이 40% 이상 줄게 되며, 이러한 임금 감소는 유○○, 김○○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 모두의 생계에 매우 커다란 어려움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임에도 스스로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것을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실제로 연장 근로와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생계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김○○은 2006.9월 말경, 유○○는 2007.3.22경 각 원고 회사를 퇴사한 점, 원고 회사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연장 및 주·야간 2교대 근무가 이루어져 왔고, 유○○, 김○○이 참가인 조합에서 주관한 중식 집회에 참여하여 단지 집행부의 발언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것은 정상적인 노조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집회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도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조합원 유○○를 기숙사에서 강제로 퇴실시키고, 위 집회 참여 등을 이유로 조합원 유○○ 김○○에게 연장 근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중지시킨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노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 찬, 허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