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3. 11. 선고 2007구합35722 판결

공무 수행 중 누적된 스트레스로 정신 질환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공무원이 자살하는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 ( 2008.03.11, 서울행법 2007구합35722 )

[요 지]

원고가 공무원연급법에서 정한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망인에 대한 공무상 요양이 승인되기 위하여는 망인의 자살이 공무상 질병의 악화로 말미암은 심신 상실 내지 정신 착란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거나, 공무의 수행으로 누적된 과로·스트레스로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 발병·악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가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자살의 경우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 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종합 고려하여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 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 사 건 / 2008.3.11 선고, 서울행법 제5부 2007구합35722 공무상 요양 불승인 및 유족 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 원 고 / 김○○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강상현

* 피 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완기

소송수행자 남재철

* 변론종결 / 2008.2.26

[주 문]

[청구쥐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4, 11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은 ① 우울증 진단을 받기 약 1년 전 ○○교육청에서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의 실무 총책임을 담당하여 그때 과로, 스트레스에 노출된 이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으로 전보되기를 희망하였으나, 망인의 기대와는 달리 2006.9.1부터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 인사담당으로 발령을 받게 되자 그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을 것을 걱정하며 불안해하였고 ② 실제로 망인이 새로 담당하게 된 업무는 교원 평가 시범 학교 운영, 해외 연수 기획, 교원 징계 처리, 국정 감사 관련 자료 제출 등으로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처리하여야 할 업무량 또한 과다하여, 망인은 평일의 경우 대체로 22:00 또는 23:00가 넘는 시간에 퇴근하였으며, 토요일 및 휴일에도 평일과 같이 출근하여 18:00가 넘어서야 퇴근을 할 정도로 초과 근로를 하며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③ 그러던 중 식욕 부진, 불면증, 가슴이 답답한 증세 등이 나타나면서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게된 것임에도, 피고로부터 망인의 우울증에 대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어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 복직하게 되었지만, 재차 새로운 환경과 업무에 적응하여야만 하였고, 복직 시기가 학년 초인 관계로 업무량까지 과다하여 망인의 우울증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망인은 복직한 지 한 달 열흘 만에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바, 결국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악화되어 자살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망인의 우울증과 공무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망인이 위 중등교육과에 재직 중이던 2006.10.13경 ○○○○병원에서 ‘우울증’을 진단받고, 그때부터 2006.12.30까지 합계 79일간 병가 및 연가를 내는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6.12.29 피고에게 망인의 우울증이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07.2.6 망인의 우울증과 공무와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7.3.1자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으로 복직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망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 처리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시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한 바 있는 ××교육청이나 △△교육청에 문의하는 등 치밀하게 업무를 수행하였고, “내가 실수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수능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밤 10시, 11시까지 계속 야근을 하면서 검토를 하는데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불안하다”라고 말하면서 당해 업무에 전념할 정도로 강한 책임감과 완벽한 임무수행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

망인이 위와 같이 200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를 전담한 2005.8월경부터 2005.12월경까지 사이에는 초과 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분이 1개월 당 약 18시간~45시간 가량 되었고, 그 이후인 2006.1월경부터 ○○교육청에서 전출되기 직전인 2006.8월경까지 사이에는 초과 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분이 1개월 당 약 16~40시간 가량 되었다.

망인은 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인사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① 교감 자격 연수 ② 해외 연수 ③ 교권 옹호·교원 품위 유지 및 사도 실천 ④ 교원 사안·복무·면직 ⑤ 교원 평가 ⑥ 겸직 허가·인사 관련 민원·징계 ⑦ 대의회·교원 단체 인사 관련 교섭 업무 지원 등이었으며, 위 담당 업무는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업무량이 많은 편이어서 망인과 같은 장학사들 사이에서는 선호되는 보직은 아니었다.

망인은 2006.9.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로 발령을 받은 직후 ① 교원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전임자가 일부 수행 중이던 2006년도에 실시된 전국 시·도교육청 단위의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업무 중 교원 평가 시범 학교 운영 부분을 인계받아 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항목 중 ‘교원 평가 시범 학교 운영’ 부분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16점이 배정되어 있었고, 2006.9.7월경부터 2006.10.26까지 사이에 당시 도입에 논란이 있었던 교원 평가제와 관련한 각종 업무 협의, 합동 워크숍 등의 업무가 이미 계획되어 있었으며, 특히 2006.9.9 23:20부터 24:10까지 사이에 전국 최초로 방송될 예정인 시사 토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전 자료 준비 및 작성 등의 업무와 2006.9.20로 예정된 교육평가추진협의회를 망인이 직접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 등이 집중되어 있었고 ② 2006.10.13 시작되는 국회의 국정 감사에 대비하여 2006.9.4경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속되는 자료 요청에 따라 관련 문서를 생산하거나 검색하여 이를 송부하는 업무가 이어졌으며 ③ 교원 징계 업무와 관련하여, 2006.9.25 16:00경에 개최될 경상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의 확정, 징계 심의 절차의 전반적 검토 및 징계위원회 시나리오 작성,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등 사전 준비 및 징계위원회 개최 후 결과 보고 등의 적지 아니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고 ④ 교원 해외 연수 업무와 관련하여, 9박 10일 일정의 기존 해외 연수 프로그램과는 달리 배낭여행이나 테마 여행 등의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가자들의 자비 부담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을 지시받았는데, 망인은 그 전까지 해외 연수를 기획해 본 경험이 없었으며, 여행사에 문의를 하는 기존의 방법 이외에는 현지 사전 답사 및 확인 등이 쉽지 않아 새로운 기획을 위한 정보의 입수 또한 용이하지 아니하였고 ⑤ 기타 잦은 민원업무를 적시에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망인은 경상남도교육청에 전보된 이래로 위와 같이 병가를 신청하기 전날인 2006.10.12까지 사이에 대부분 22:00가 넘어서 퇴근하는 상황이었고, 추석 연휴를 포함하여 휴일이었던 2006.9.16, 2006.9.30, 2006.10.1, 2006.10.7, 2006.10.8에도 18:00가 넘어서 퇴근하는 등 초과 근무가 잦은 편이었다.

(가)우울증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우울하고 괜히 슬퍼지거나 불안해지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으며 자다가 자주 깨고 입맛이 떨어지며 식사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신경 전달 물질이 완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여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발병하고, 유전적으로도 가족 중 우울증 환자가 있는 경우 2~10배 정도 더 많이 발병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사별이나 이별의 경험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다. 성격이 의존적이고 열등감이 심한 사람,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초자아가 강한 사람에게 많이 발병한다. 우울증은 자살과의 연관성이 높은데, 우울증 환자의 약 15%는 망상과 환각을 경험한다.

망인의 주치의였던 의사 박○○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07.6.7 망인은 면담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직장 복귀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주로 호소하였고, 망인의 이러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서(갑 7호증)를 작성하였다.

또한 의사 박○○은 이 법원의 사실 조회 결과에서, ① 망인은 주관적 우울감은 물론, 초조, 불안을 호소하였고, 식욕 감퇴 및 체중 감소, 불면증, 피로감, 집중 곤란의 증상은 물론 돌로 이마와 손가락을 자해하는 등의 자살 기도 행위를 하여 주요한 우울증상이 뚜렷한 상태였고, 망인과의 면담에서 업무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이에 따른 불안이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 및 두통 등 신체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② 스트레스만으로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스트레스는 우울증의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 우울 증상이 발현되도록 하고, 우울증의 재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이미 우울증의 증상을 보인 사람은 스트레스에 더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③ 특정 성격에서 우울증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임상적으로는 내향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의 사람이 우울증에 더 잘 걸린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강박적이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매사에 자기 자신을 높은 기대 수준에 비추어 판단하게 되며, 자신이 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존감이나 자신감의 상실 혹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 같은 일을 하는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이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은 있고 ④ 육체적인 과로 또는 업무상의 과로와 우울증과의 관련성은 의학계에서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며 ⑤ 우울증 환자의 경우 부정적 내용의 사고를 하게 되고, 사고의 속도가 느려지며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감퇴하게 되어, 심할 경우 판단력 손상까지 동반되기도 하므로, 일탈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⑥ 우울증 환자에서 자살이 많은 이유는, 우울증 환자의 경우 인지 왜곡에 의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미래를 비관적으로 느끼고 자신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과 함께 가족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짐만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자살을 실행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 ⑦ 자살의 의학적 기전으로는 세로토닌이라는 뇌신경 전달 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져 있는데, 자살한 사람의 뇌간과 전두엽피질에서 세로토닌과 5-HIAA가 줄어든 것이 밝혀졌고, 특히 뇌척수 내에 세로토닌의 대사산물인 5-HIAA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 전에도 뇌척수액에서 5-HIAA가 감소되는바, 우울증 환자의 뇌에는 세로토닌 활성도가 저하되어 있으며, 특히 자살과 관련된 5-HIAA가 저하되어 있고, ⑧ 망인의 경우 스트레스의 주된 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었으며, 의학적으로는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발병, 악화, 재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4 내지 7호증, 갑 8, 9호증의 각 1 내지 3, 갑 10호증의 1 내지 4, 갑 11 내지 13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6, 갑 15호증, 갑 16호증의 1 내지 3, 갑 17호증, 갑 18호증의 1 내지 3, 갑 19호증, 갑 20호증의 1 내지 7, 을 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 정신과 전문의 박○○, 창원교육청교육장 및 경상남도교육감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 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원고 김××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망인에 대한 공무상 요양이 승인되기 위하여는 망인의 자살이 공무상 질병의 악화로 말미암은 심신 상실 내지 정신 착란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거나, 공무의 수행으로 누적된 과로·스트레스로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이 발병·악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01.4.13 선고, 2001두915 판결 등 참조),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자살의 경우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 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 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염우영, 이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