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6. 1. 선고 2007구합382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의 기재

원고는, 참가인이 2004. 4월경 원고 소유의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무전기를 절취하여 매각하는 한편 2005년경 원고 소유의 돈을 유용하였고, 원고가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징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취업규칙]

제3조(종사원의 정의)

제55조(해고방법 및 결정)

제59조(징계) 종사원은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를 밟지 아니한다.

제60조(인사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2조(징계절차)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사건 해고의 의결을 위한 징계위원회에는 전무, 총무부장, 관리자 및 근로자 대표 등 취업규칙에서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정한 자들이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징계관련 기안문을 작성하는 것 이외에 다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던바, 이사건 해고에는 취업규칙 제55조 제1호, 제60조 제1호, 제62조 제1호, 같은 조 제2호 제3 내지 5호를 위반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비위행위를 하였음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징계해고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규모가 영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 (2007.6.1 서울행법 2007구합382)

[요 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거나 집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사건 해고의 의결을 위한 징계위원회에는 전무, 총무부장, 관리자 및 근로자 대표 등 취업규칙에서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정한 자들이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징계관련 기안문을 작성하는 것 이외에 다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던바, 이사건 해고에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

* 사건 / 서울행법 2007구합3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07.6.1

[주 문]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2.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673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