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7. 3. 선고 2007구합47350 판결

정당한 직무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운 과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 남용이다 (2008.7.3, 서울행법 2007구합47350)

[요 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이 경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으며, 다만 선택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이 수차례 지각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비위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교육은 그 내용상 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퇴직 후 이직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중 역량개발 과제 제출명령은 정당한 직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과제제출명령에 대하여 불응한 것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당시 참가인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과 달리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컴퓨터와 전화기조차 비치되어 있지 않은 탕비실에서 위와 같이 무리하고 무용한 과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 불평등하게 대우한 점, 여기에 참가인이 권고사직을 거부한 이래 이 사건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즉 약 1년간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2개월간 퇴직자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외부교육을 받은 이후 3개월간 이 사건 대기발령을 받고 다시 이 사건 징계에 이르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는 참가인의 귀책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 사 건 / 2008.7.3 선고, 서울행법 2007구합47350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 변론종결 / 2008.5.29

* 판결선고 / 2008.7.3

[주 문]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11.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7부해673 부당정직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표 생략>

피징계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사용자로서 징계권자인 원고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양정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징계를 전후한 다른 비위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 징계 당시의 모든 사정이 고려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참가인이 외부교육 및 대기발령 기간 중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를 하며 상사에 대하여 폭언을 한 행위를 직무 명령을 위반하고 기업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아 정직 1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취업규정]

제19조(지각, 조퇴)

제52조(징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한다.

제53조(징계의 종류와 구분)

[인사규정]

제21조(대기)

제38조(징계)

[징계위원회 운영지침]

3.3 징계회부 및 양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19호증, 을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전○○, 정○○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이 사건 교육 및 대기발령 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지각하였고, 이 사건 교육기간 중 부여된 과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였으며, 근무시간 중 개인서적이나 신문, 잡지 등을 읽지 말라는 상사의 명령에 불응하고 이를 지적하는 상사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짜증난다”는 등의 폭언을 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정 제19조 제3항, 제52조 제8, 9호,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8, 9호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그 외에도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 중 부여받은 역량개발 과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 대기발령 중 부여된 역량개발 과제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뿐 아니라 참가인에게는 컴퓨터나 참고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참가인의 자료에의 접근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었던 점, 또한 과제의 내용상 하루에 하나씩 완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자료 제출이 참가인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원고의 현안해결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 그 실효성에 관하여도 강한 의문이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과제제출 명령을 정당한 직무명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이 경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으며, 다만 선택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대법원 1999.9.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이 수차례 지각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비위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교육은 그 내용상 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퇴직 후 이직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중 역량개발 과제 제출명령은 정당한 직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과제제출명령에 대하여 불응한 것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당시 참가인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과 달리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컴퓨터와 전화기조차 비치되어 있지 않은 탕비실에서 위와 같이 무리하고 무용한 과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 불평등하게 대우한 점, 여기에 참가인이 2005.12.28 권고사직을 거부한 이래 이 사건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즉 약 1년간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2개월간 퇴직자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외부교육을 받은 이후 3개월간 이 사건 대기발령을 받고 다시 이 사건 징계에 이르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는 참가인의 귀책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종관, 권창영, 정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