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503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무더운 날씨에 동료의 결근으로 업무량이 어느 정도 증가한 상태에서 주방에서 조리를 하다가 위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접적으로 뇌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기존에 20년 정도의 주방 경력이 있어서 소외 식당의 조리장 업무에 쉽게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소외 식당에서의 근무기간이 7일 정도로 짧았으며, 발병 전날에 휴무를 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동료가 결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가 과로를 유발할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이 무더운 날씨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여름이 시작된지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그 무더운 정도가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 내원할 당시 상당히 높은 고혈압이었고, 이후 입원기간에도 고혈압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고혈압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진료기록 감정의 및 주치의도 위 고혈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위와 같이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위험인자이고, 음주, 흡연은 주요한 고혈압 유발인자인데, 원고는 평소 하루 1/2갑 정도의 흡연과 주 2회, 1회당 소주 1/2병 정도의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으로 고혈압 관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실제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