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4. 8. 선고 2008구합15282 판결

향후일정(안) 내용

“(가칭)고용지원노조 발기선언문” 내용원칙이 무너지고 비효율적인 행정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고용지원행정을 실현코자 우리 고용지원행정공무원들이 오늘 이렇게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설립하려는 “전국고용지원(행정)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고용노조’라 한다)”은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서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노동부에 있는 “노동부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도 설립신고 이전에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음에도 노동부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공개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행위와 1인 시위는 고용노조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금지하는 상관의 지시는 적법하지 아니하다.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 직무범위 내의 사항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와 관련된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가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은 언론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인정 사실1) 노동부에서 직업상담원을 공무원화하는 정책을 실시하려 하자, 원고는 2006.6.12. 공개게시판에 “노동부공무원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류×재”의 명의로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그런데 공개게시판에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추진방침에 대하여 찬반의견, 유언비어성 글 등이 게시되자, 노동부장관은 2007.1.25. “공직기강 확립 및 근무자세에 관한 지시” 공문(감사팀-342)을 전 노동관서에 발송하여 “공개게시판 등 많은 직원이 동시에 접하는 공간에서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공무원의 신분에 맞게 품위를 지키고, 맹목적인 불만, 무책임한 낭설등을 퍼뜨려 직원들의 정서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무회의는 2007.3.27. 직업상담원 중 1,567명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노동부 직제 개정령을 의결하였고, 아래와 같이 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관계 법령

판단

노조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요구된다. 이때사용자의 행위가 노조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아래 가), 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사건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원고의 행위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을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는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를 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표면적인 징계사유로는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노조법 제7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4항, 제93조 제1호에 의하면, 노조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고용노조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노조법상의 의무는 원고가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에서 고용보험팀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상의 의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위 노조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노동부가 다른 노동조합에 대하여 문제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징계사유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복종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노동부 내부통신망인 공개게시판은 노동부 공무원이 자유롭게 접속하여 글을 남길 수 있는 전자게시판으로, 노동부 내부의 직원들의 건전한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하여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조직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데 그 운영의 목적이 있다. 원고가 이러한 공개게시판에 이미 결정된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정책’에 대하여 5년간 단계적,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위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은, 비록 위 정책이 국무회의를 거쳐 심의되고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그 실시가 확정되었고, 원고의 의견에 일부 근거 없는 주장이나 일부 정제되지 않은 지나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게시판의 목적에 비추어 언론의 자유로서 허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를 기회로 기존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위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하면서 위 정책에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실제로 1인 시위를 하는 등 다른 공무원들이 위 정책에 반대하도록 이를 선동하는 것은 비록 위와 같은 규탄집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건전한 의견표명을 넘어서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갈등과 혼란만을 조장하여 이를 증폭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소속 상급자로서는 조직 내부 구성원의 갈등과 혼란을 막기 위하여 이와 같은 원고의 글을 삭제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직무상의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 또한 위와 같은 상급자의 지시를 준수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장, 같은 지청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이 원고에게 한 선동적인 글의 삭제와 게시금지 지시는 직무상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지시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지시를 위반한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또는 국가의 정책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행정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행정청의 권한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에게는 그 내용의 진위나 당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행정청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그 발표 내용 중에 진위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나 그 표현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국민들로 하여금 공무원 본인은 물론 행정조직 전체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발표행위는 공무원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7.13. 선고 2006두123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노동부 공무원인 원고가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동부는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행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면서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에 대하여 비판한 행위는 비록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노동부 공무원인 원고는 물론 노동부 전체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의문을 갖게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노조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