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5. 27. 선고 2008구합24118 판결

원고의 주장

노동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한 점(반조직적인 태도)

업무수행능력의 부족

참가인은 2004년 총무과장 재직 당시 냉난방시설 설치기간 동안 방호조치와 절도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업무시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만을 주로 하였다.

참가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G캠퍼스의 최고위 관리직임에도, 일부 업무에 관해서만 중간결재를 하였을 뿐 그 이외의 업무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2007. 7.경 승진대상자 평가 당시 업무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태도불량과 자질부족

참가인은 2007. 3.경부터 2008. 2.경까지 기숙사 조교인 K 등에게 "이년아", "야"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고, 2003년 총무과장 근무 당시 학교법인 L 운영의 M대학 직원인 N에게 따귀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2007년 수시 1차 모집기간인 2007. 7. 12.부터 2007. 7. 20.까지 하계특별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정상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2007. 7. 13.부터 2007. 7. 16.까지 O을 비롯한 5명의 직원과 함께 중국으로 외국여행을 하였다.

참가인은 2007. 10. 26. 이 사건 대학장으로부터 참가인은 노동조합원이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내가 단체협약을 만든 사람", "내가 노동법에 대하여 이 학교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 참견하지 말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이 사건 대학장에 대하여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참가인은 업무시간에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하여 골프연습장에 갔다.

참가인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법인 소유의 P빌딩의 임대수익을 정당하게 학교법인의 운영비를 사용하였음에도 이사장을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는바, 이사장은 검찰로부터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다.

관계 법령과 관계 규정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참가인이 이미 탈퇴하였던 이 사건 노조에 다시 가입하는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대학장과 사이에 참가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면담을 한 다음 곧바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로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원고 또한 참가인에게 아무런 처분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초심판정 단계에서 1차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그리고 2008. 1. 14.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로 "참가인이 사용자의 입장에 있음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참가인도 그 사유를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시 처분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차 답변 당시부터 위 2의 가. 2), 3)항 기재 사유도 처분 사유로 주장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 2의 가. 2), 3)항 기재 사유들에 관한 증거인 갑 8, 9, 10, 12 내지 21호증은 대부분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이거나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밝혀진 사실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정당성 여부

노동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한 점(반조직적인 태도)① 참가인이 노동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 정관 제44조 제1항 제1호, 또는 원고 정관 제70조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사유가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대학 또는 원고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단체협약 제5조 제1항, 이 사건 노조 규약 제7조 제2항에 정한"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학 G캠퍼스는 학사지원과와 사무과로 구성된 학사지원처를 두고 있다.

이 사건 대학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제20조 제2항은 "각 부서, 과, 담당자별 업무분장은 부서장이 결정하되, 부서장은 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속직원에 대한 출퇴근, 조퇴, 외출, 출장, 휴직, 승급, 전보, 파견 등의 업무는 처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되었다.

갑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학사지원처장이 사무과장인 참가인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은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업무수행능력의 부족

위 2의 가. 2) ①, ②항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2의 가. 2) ③항 : 갑 10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2의 가. 2) ④항 :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07. 7.경 실시된 승진대상자 평가와 관련하여 근무평정에서 12명 중 9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참가인보다 근무평정이 좋지 않은 V, R, W에 대하여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위 근무평정은 승진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실만으로 참가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라고 보기 어렵다.

태도불량과 자질부족

위 2의 가. 3) ①항 : 갑 1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2의 가. 3) ②항 : 갑 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와 같은 사유를 문제 삼은 것은 이 사건 각 처분일인 2007. 10. 26.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08. 9.16. 이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같이 외국여행을 하였던 O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위 2의 가. ③항 :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07. 10. 26. 이 사건 대학장과 사이에 참가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면담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 참가인이 이 사건 대학장에 대하여 "내가 단체협약을 만든 사람", "내가 노동법에 대하여 이 학교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 참견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여 이 사건 대학장에 대하여 불손한 태도를 보인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정당한 점, 위와 같은 자리가 학장실에서 이 사건 대학장과 사이에 사적으로 면담하던 자리에서 있었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정관에 정한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2의 가. ④항 : 갑 1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2의 가. ⑤항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원고 법인의 이사장을 검찰에 고소하여 이사장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 정관에 정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