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1. 23. 선고 2008구합24798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1년경부터 사무직인 실험실 대리로 근무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원직이나 원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생산관리부서 직원으로 복직시키지 않고, 원고의 질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생산직인 생산본부 조립4반 반장으로 복직시키는 이 사건 전직을 단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은 원고가 입게 될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에 비추어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해 1995.12.경부터 생산본부 조립사원으로, 2001년경부터 실험실 대리로 각 근무하여 오다가, 2003.6.4. 척골신경병소와 근막동통증후군 등의 산업재해를 입어 그 무렵부터 2005.9.30.까지 요양을 하였고, 그 후 2005.10.1.부터 2005.12.31.까지 휴직을 하였으며, 2005.12.경 다시 참가인 회사에게 2006.1.1.부터 2006.3.31.까지 요양을 더 하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6.2.3. “원고가 2006.1.1.부터 2006.1.31.까지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이 2007.5.19.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하자, 2007.7.4. 원고를 복직시켰다.

참가인 회사는 2007.7.18.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원고가 같은 날 위 대기발령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자, 2007.8.20. 위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원고를 총무팀 경비원으로 인사발령하였고, 이에 원고가 같은 달 22. 다시 위 인사발령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자, 2007.9.7. 다시 원고를 생산본부 조립4반 반장으로 인사발령하는 이 사건 전직을 하였다.

원고는 생산본부 조립사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열 교환기의 조립업무를 하면서 주로 용접ㆍ절단ㆍ조임 작업 등을 담당하였고, 실험실 대리로 근무할 당시에는 연구기능요원으로서 주로 열 교환기의 성능실험을 하며 그와 관련된 용접ㆍ절단ㆍ조임 작업 등도 담당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3.7.경 원고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입게 되자 김×규를 원고 대신 실험실의 연구기능요원으로 인사발령하였고, 김×규는 위 무렵부터 현재까지 4년 이상 계속하여 실험실의 연구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으며, 실험실의 근무인원은 원고가 산업재해를 입을 당시인 2003.6.경과 이 사건 전직 당시인 2007.9.경 모두 8명(전문연구원 7명, 연구기능요원 1명)으로 변함이 없다.

참가인 회사는 해외수출업무를 담당하는 생산관리부서의 특성상 생산관리부서 직원의 자격요건으로 “외국어(영어, 일어) 회화가 가능하고, 토익 600점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규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 대신 실험실의 연구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고, 실험실에 추가로 연구기능요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참가인 회사가 4년간 업무공백이 있었던 원고를 실험실의 연구기능요원으로 복직시키지 않은 것은 원고의 산업재해 이후 이루어진 인사질서 등에 비추어 업무상의 필요성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실험실 대리로 근무할 당시 연구기능요원으로서 담당한 열 교환기의 성능실험 및 용접ㆍ절단ㆍ조임 작업 등의 업무는 생산관리부서에서 담당하는 해외수출업무보다 오히려 생산본부 조립반에서 담당하는 열 교환기의 조립업무와 더 유사하고, 또한 원고는 생산관리부서 직원의 자격요건인 “외국어(영어, 일어) 회화가 가능하고, 토익 600점 이상일 것”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점, ③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하여 직급이나 급여 등에 있어 원고가 불이익을 입은 바 없고, 원고가 산업재해로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생산본부 조립4반에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거나 생산본부 조립4반에서의 업무가 원고의 질병을 재발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④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전직 이후 원고에게 “원고가 원한다면 조립4반보다 노동강도가 약한 다른 조립반으로 전직을 시켜 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원고는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약한 다른 조립반에서의 근무도 조립4반에서의 근무와 마찬가지로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전직 이전에 원고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