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11. 25. 선고 2008구합27674 판결

일괄적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수리한 것은 무효이다 ( 2008.11.25, 서울행법 2008구합27674 )

[요 지]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 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팀장 등 전 팀원이 품질 불량 등 문제에 대하여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새로운 각오와 팀원으로서의 일체감을 보이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제출한 것으로서 이에 기한 사직의 의사 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로서는 품질 관리를 맡고 있는 상무에게 품질 불량과 관련하여 그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강하게 질책하였을 뿐임에도, 품질관리팀의 자체 회의 과정에서 갑자기 팀원 전체의 사직서가 작성되어 임원회의에서 제출되었다면, 그 팀원 전체의 사직서가 그 내용대로 사직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종래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통감하여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이 일하겠다는 각오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점, 특히 참가인은 품질관리팀의 하위 직원에 불과하여 팀 전체의 업무 처리가 문제되어 상무나 팀장이 사직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팀원 전체가 동참하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종업원이 50여명 정도에 불과하여 그 사직서 작성 경위나 그 진정한 의사에 대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 참가인의 사직서의 제출이 진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직의 의사 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직 처리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직 처리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 사 건 / 2008.11.25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8구합27674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섭, 박정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평수

* 보조참가인 / 김○○

* 변론 종결 / 2008.10.28

[주 문]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6.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8부해116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품질경영팀원들에 대하여 일괄 사직서 제출을 지시한 바 없으며 참가인은 품질 불량 등 문제에 대하여 품질경영팀 전원이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서 참가인이 사직서 수리 직후 근무 시간 종료 전에 귀가하였음에 비추어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 표시’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사 위 사직의 의사 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 할지라도, 원고는 2007.10.12 16:00경 임원회의 때 우○○ 팀장으로부터 품질경영팀원들의 사직서를 제출받고서야 비로소 품질경영팀원들의 사직서 작성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품질경영팀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황에 당면하여 회사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직원들과는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심하게 화를 내면서 사직서를 수리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위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 표시’에 기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유○○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 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8.14 선고, 92다210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유○○ 상무, 우○○ 팀장 등 팀장 등 점 팀원이 품질 불량 등 문제에 대하여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새로운 각오와 팀원으로서의 일체감을 보이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제출한 것으로서 이에 기한 사직의 의사 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로서는 품질 관리를 맡고 있는 유○○ 상무에게 품질 불량과 관련하여 그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강하게 질책하였을 뿐임에도, 품질관리팀의 자체 회의 과정에서 갑자기 팀원 전체의 사직서가 작성되어 임원회의에서 제출되었다면, 그 팀원 전체의 사직서가 그 내용대로 사직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종래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통감하여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이 일하겠다는 각오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점, 특히 참가인은 품질관리팀의 하위 직원에 불과하여 팀 전체의 업무 처리가 문제되어 유○○ 상무나 유○○ 팀장이 사직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팀원 전체가 동참하 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금속은 종업원이 50여 명 정도에 불과하여 그 사직서 작성 경위나 그 진정한 의사에 대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 참가인의 사직서의 제출이 진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직의 의사 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직 처리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직 처리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 찬, 허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