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2. 6. 선고 2008구합32218 판결

원고들의 주장

관계 규정<생 략>

판단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로 하여금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의 시말서 제출 명령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관계와 관련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사고나 비위행위에 연루된 근로자에게 그 일의 경위ㆍ전말을 자세히 적은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에,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시말서를 요구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원고들의 과실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시말서 제출 명령은 단순히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경위만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내용을 포함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참가인 회사와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제52조에는 참가인 회사가 대리운전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들이 야기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민사상의 손해를 전가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참가인 회사의 시말서 양식에는 “상기 내용과 같은 사실로 인하여 본 시말서를 제출함에, 그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겠으며, 본건을 계기로 상기와 같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지금보다 더욱더 성숙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차후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할 시 회사의 방침에 따라 처벌함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사죄와 반성의 의미가 포함된 글귀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참가인 회사의 상벌규정 제16조는 경미한 징계의 경우 번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인정될 만한 시말서, 각서, 자인서, 기타 명백한 증거물이 있는 경우, 경고 또는 주의 및 시정토록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 회사로서는 원고들로부터 사고의 경위가 기재된 ‘운전자 사고발생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시말서로 평가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 및 시정토록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말서로 보지 않고 그 이상의 시말서를 계속하여 요구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은 부동문자가 기재되지 않은 백지에 시말서를 작성하여도 좋다면서 원고들에게 사건의 경위를 기재한 시말서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운전자 사고발생 보고서’ 등을 제출받았음에도 이를 계속하여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사건의 경위를 기재한 시말서만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시말서 제출명령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신의 과오를 반성ㆍ사죄한다는 내용의 일종의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것으로서,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업무 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참가인의 위와 같은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한 참가인의 이 사건 징계는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