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1. 9. 선고 2008구합32652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7.10. 21:00경 참가인 회사의 생활관 앞에서 사원들에게 “노동자의 길 제10호”(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고 한다)를 배포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헌법상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단결의 강화를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며, 또한 이 사건 유인물에는 참가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의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은 이 사건 유인물의 배포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감봉에 해당한다.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유인물이 배포된 지 5개월이 다 되도록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당선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외부에서 사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회사의 일부 사원들로 구성된 ○○베스틸 실천노동자회는 참가인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베스틸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에 2007년도 임금협상이 진행 중이던 2007.7.9.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유인물을 발행하였다.<아래 생략>

그런데 조×옥은 1994.4.21. 참가인 회사의 전신인 ○○특수강 주식회사로부터 “위장취업, 불법단체인 ○○특수강 민주노동자회 구성, 불법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해고된 후 위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0.11.28. 대법원에서 위 해고가 정당한 해고라는 이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이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회사의 굴뚝에 올라가 위험한 방법으로 농성을 벌인 조×옥과 사이에 노사화합 차원에서 2004.3.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생략>를 한 바 있다.

참가인 회사는 2007.7.12. 원고에게 “원고가 2007.7.10. 21:00경 참가인 회사의 생활관 앞에서 사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2007.7.13. “2007.7.10. 불법유인물을 배포한 일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사원인 박×석은 2007.7.25. “상기 본인은 2007.7.10. 21:00경 기숙사 앞 도로 옆 인도에서 출근버스를 기다리던 중에 원고가 야간출근을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동료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있어 저도 1장을 받아 버스를 타고 회사에 출근하였습니다. 야간 조회를 마치고 유인물을 보아 노동자의 길이라는 제10호의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2007.10.25.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6선)으로 당선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불법유인물 배포와 허위사실 유포”를 징계사유로 하여 2007.11.16.과 2007.11.28. 원고에게 2007.11.20.과 2007.11.29. 개최될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계속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자, 다시 2007.12.24. 원고에게 2007.12.27. 개최될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후, 2007.12.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불참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8.1.2.자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한 다음, 2008.1.3.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1.8. 참가인 회사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08.1.25. 원고에게 2008.1.31. 개최될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후, 2008.1.31.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불참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그대로 확정한 다음, 2008.2.11.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사원들인 유×훈, 남×관, 장×옥은 2008.5.경 “원고가 2007.7.10. 저녁 참가인 회사의 기숙사 앞에서 사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나누어 주는 것을 목격하거나 위 일시, 장소에서 원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유인물을 받은 바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각 작성하여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2호증, 을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남×관, 박×석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 회사의 사원들인 박×석, 유×훈, 남×관, 장×옥 등이 참가인 회사에 “원고가 2007.7.10. 저녁 참가인 회사의 기숙사 앞에서 사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나누어 주는 것을 목격하거나 위 일시, 장소에서 원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유인물을 받은 바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고, 특히 박×석과 남×관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와 동일한 내용의 증언을 한 바 있는데, 위 사원들에게서 원고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당시 제출한 재심청구서에는 이 사건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는 “조×옥이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되었다가 복직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대법원에서 위 해고가 정당한 해고라는 이유로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사실에 배치되는 허위내용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의 배포는 헌법상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④ 또한 이 사건 유인물은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회사의 일부 사원들로 구성된 ○○베스틸 실천노동자회에 의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수권이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행된 후,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2007년도 임금협상이 진행 중이던 민감한 시기에 노사관계의 경색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배포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유인물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참가인 회사의 사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유인물을 참가인 회사의 허가 없이 배포한 원고에게는 참가인 회사의 상벌시행업무표준 [부표 3]에 규정된 징계사유(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와 사내외에서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와 관련된 인쇄물 배포를 하였을 때)가 각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원고가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 참가인 회사의 상벌시행업무표준 [부표 3]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양정의 기준 등에다가 을 제2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회사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 사원으로서의 본분에 명백히 배치되는 중대한 해사(害社)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와 사내외에서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와 관련된 인쇄물 배포를 하였을 때)는 참가인 회사의 상벌시행업무표준 [부표 3]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양정의 기준에 의하면 정직처분 또는 면직처분도 가능한 비위행위인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인 2004.7.23. 이미 참가인 회사로부터 “불법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 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