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7. 22. 선고 2008구합35057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3.경 40대 중반의 남자승객으로부터 식용 실리콘을 육안 및 폭발물 탐지장비로 검사하고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여 준 것에 대한 선물로 1만원 상당의 보드카 1병을 출국장 밖에서 건네받아 이를 보안검색 완료구역에 있던 자신의 사물함에 보관하던 중, 2007.8.14. 06:15경 이를 가지고 나가다가 적발된 것이다.

참가인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원고에게 한 평정결과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

2007.7.26.경 승객포기물품을 무단반출한 8명 중 권×, 김×선, 최×엽이 자진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면책되었고, 김×겸도 같은 이유로 감봉처분만을 받았다. 또한, 정×근, 김×중은 정직 2월, 정직 1월의 각 징계처분을 받아 재계약이 거부되었다가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하여 구제되었다.

이 사건 징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1) 인정 사실

참가인 공사는 2007.3.1.자로 기내 휴대반입금지품목에 액체류 및 젤류가 포함됨에 따라 승객이 기내에 탑승하기 전에 소유권을 포기한 물품에 대하여 참가인 공사 직원들이 무단으로 반출한다는 혐의내용을 2007.7.26. 포착하여, 2007.7.30. 특별감사를 하여 관련자들을 적발하고 2007.8.10. 관련자 중 4명을 대기발령하였다.

일부 언론기관에서는 2007.8.13. 21:00경 위와 같은 사실을 보도하였다.

원고는 2007.8.14. 06:1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중앙통로 상주직원 출입구를 통하여 보세구역 내에 있던 양주 2병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할 세관장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되어 이를 반입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위 양주의 취득경위에 관하여, 2007.8.17. 인천공항세관 조사총괄과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2007.4.경 중학교 동창생이자 비행기 기장인 유×동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 3층 대합실 중앙 음료수 판매대 근처에서 선물로 보드카 1병을 받았고 2007.5.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3층 동측 보안검색완료지역에서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을 유실물로 습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7.8.27.부터 2007.9.4.까지 인천공항세관 조사총괄과에서 3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원고가 국내로 반입하려던 양주는 원고가 실리콘을 기내에 반입하려던 승객에게 실리콘을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여 주고 나서 선물로 받은 보드카 1병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원고의 가방 엑스레이 사진(갑 12호증, 을10호증의 3)은 원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2007.10.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원고가 국내에 반입하려던 양주는 2007.3.경 인천국제공항 4번 출국장 앞에서 승객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보드카 1병과 2007.1.경 인천국제공항 3층 흡연실에서 습득한 발렌타인 12년산 1병이라고 진술을 재번복하면서 위 가방 엑스레이 사진이 원고의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위 보드카 1병은 보안검색대가 폐쇄된 22:00경 보세구역 안에 있는 자신의 사물함으로 들고 들어가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07.10.30.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③항과 같은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참가인 공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에는, 실리콘 등 화학물질은 원칙적으로 기내 반입이 금지되고 위탁수하물로도 운송할 수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공사 ‘선물수수 및 향응에 관한 세부지침(갑 8호증, 을13호증)’에는 “임직원은 임직원 간, 과거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자, 거래처, 협력업체, 입주업체, 입찰업체, 공항건설참여업체 등 모든 직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선물 또는 향응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한도) 안에서 제공되는 차ㆍ커피ㆍ과일ㆍ과자 등 다과와 간소한 식사(1인당 3만원 이하 기준)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징계사유의 유무

징계 양정의 적법 여부

원고는 보안검색 운영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절차에 따른 출국 및 환승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수행 총괄자로서 기내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시 상황처리, 정밀검색 및 안전확보 등의 현장조치를 하는 직무상 의무를 지고 있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고 보세구역 내의 양주 2병을 국내에 반입하려 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한 것은 참가인 공사가 승객포기물품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기관을 통하여 알려졌었던 직후 사회적인 이목이 참가인 공사에게 집중된 시기여서, 참가인 공사에 대한 명예 훼손의 정도가 크다.

원고는 자신이 국내로 반입하려던 양주가 2병인지 1병인지, 위 양주의 습득 경위 등에 대하여 그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였고, 특히 진술을 번복하면서, 승객에게 실리콘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없이 위탁수하물로 운송할 수 있게 하였다거나 직무관련자인 승객으로부터 양주를 선물로 받았다고 하고, 위와 같은 양주를 관할 세관장의 신고를 받지 않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은 채 보세구역 안으로 반입하였다고 하는 등 참가인 공사의 규정과 관세법령 등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보안검색감독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권×원, 김×선, 최×엽, 김×겸은 2007.7.26.경 승객포기물품을 무단반출하였으나 자진하여 신고하였지만, 원고는 자진신고를 하였다거나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를 반출하려다가 적발되었고, 위 권×원 등은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한 것으로, 자신이 직접 관세법 등을 위반하여 행한 이 사건 비위사실과는 그 태양이 다르다.

이 사건 재계약거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참가인 공사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갑 21호증의 1, 을6호증)’ 제11조의2 제1호는 사장으로 하여금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약직 직원이 정기 또는 수시평정결과 D등급을 받고 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거부를 의결한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공사의 계약직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1차로 직원의 상급감독자(60%)가, 2차로 직원의 차상위 감독자(40%)가 점수를 부여하는 연 2회의 절대평가방법의 업무실적평가와 평가대상자 그룹별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연 1회의 상대평가방법(95점 이상 10%, 90점~95점 15%, 80점~90점 50%, 70점~80점 15%, 70점 미만 10%)의 능력ㆍ태도평가로 구성되는데, 원고가 속한 ‘라’그룹의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실적평가를 30%, 능력ㆍ태도평가를 70%(담당부서장 30%, 평가위원회 40%)의 비율로 반영하고 있다. 업무실적평가에 관하여 업무목표와 추진실적을 기재한 자기평가를 기초로 하여 난이도를 가산하여 합계 점수를 산정하고, 능력ㆍ태도평가와 관련하여 능력요소(일반/전문지식, 자기계발, 기획력, 창의력, 이해판단력, 논리적 표현력, 분석력), 태도요소(책임감, 도덕성, 인간관계 및 협조성, 도전성)를 기초로 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원고는 2005년 평정결과 종합점수 68점으로 D등급, 2006년 평정결과 종합점수 79.9점으로 C등급, 2007년 평정결과 종합점수 72.7점으로 D등급을 받았고, 참가인 공사의 인사위원회는 2007.11.29. 원고와 사이의 재계약을 거부하기로 의결하였다.

참가인 공사의 보안검색감독인 정×근, 김×중은 2007.3.경 보안검색팀장 신×락의 지시에 의하여 항공기 탑승객들로부터 압수한 양주, 화장품을 반출하여 이를 신×락에게 전달한 비위사실로 정직 2월, 1월의 처분을 받고 2007.12.31.자로 계약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거부당하였다가,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하여 구제되었는데, 정×근은 2005년 B등급, 2006년 A등급을, 김×중은 2005년 C등급, 2006년 B등급을, 정×근, 김×중 모두 2007년에는 위와 같은 비위사실로 D등급을 근무평정으로 받았다.

판단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러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참가인 공사의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에는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근무평정을 한 후 이에 따라 재계약거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공사의 계약직 직원에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재계약거부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속한 ‘라’그룹의 근무평정에 대하여 상대평가방법에 의한 능력ㆍ태도평가의 비율을 절대평가방법에 의한 업무실적평가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공사의 근무평정방법은 절대평가방법에 의한 업무실적평가와 상대평가방법에 의한 능력ㆍ태도평가를 일정한 비율로 평가하여 이를 종합하되, 각 평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평가요소별로 객관화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법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방법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특히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관하여는 근무평정에 관하여 어느 정도 주관적인 평가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그 평가 자체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징계와 관련된 원고의 비위행위와 그 정도, 이로 인한 참가인 공사의 명예훼손 정도,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번복하여 온 주장 내용, 원고의 주장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의 직업적 전문지식의 부족, 보안검색감독의 역할과 지위 및 그 중요성, 원고의 그동안의 근무평정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계약거부가 원고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참가인 공사의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 제11조의2 제1호에 따라 2005년에 이어 2007년에도 D등급의 평가를 받은 원고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재계약거부 결의를 통하여 한 이 사건 재계약거부는 적법하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