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6. 5. 선고 2008구합49032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1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8부해662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승무정지와 해고를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이 사건 제1차 교통사고는 참가인이 남해에서 마산, 창원 방면으로 직행버스를 운행하던 중 터널을 지난 내리막 커브길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차량정체로 정차한 일본 혼다사의 사륜구동(지프형) 자동차를 추돌하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 회사가 가입한 전국버스공제조합은 이 사고에 관하여 혼다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발성 타박상에 관한 치료비 26,000원과 합의금 800,000원을, 뒷범퍼와 유리 등 차량파손에 관한 직접손해금으로 12,820,230원과 간접손해금으로 3,143,8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참가인이나 버스 승객들의 인적피해는 없었고, 참가인이 운전한 버스는 앞범퍼 등이 649,11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되었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제1차 교통사고 당시 원고 회사에게 경위서를 제출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참가인은 2008년에 남해에서 부산, 창원 방면으로 직행버스를 운행하였고, 서울노선 운전기사가 휴가를 가는 경우 가끔 대체 운행을 하기도 하였는데, 2008.5.1.부터 같은 달 3.까지는 원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서울노선을 운행하였다. 이 사건 제2차 교통사고는 참가인이 2008.5.3. 서울을 출발하여 버스전용차선으로 운행하던 중 버스전용차선에 끼어든 승용차로 인하여 참가인에 앞서 진행하던 고속버스가 급제동을 하자 참가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고속버스를 추돌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는 하×주(전치 8주, 피해추산액 37,291,000원), 안인자(전치 3주, 피해추산액 3,294,000원), 여윤철(전치 2주, 피해추산액 3,754,000원) 외 경상 6명으로 피해추산액 총합계 48,879,860원이고, 물적 피해는 원고 회사 버스의 수리비 등 합계 18,861,281원이며, 참가인은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원고 회사의 서울남부터미널 소장은 당일 참가인 운행의 버스가 만원이었음에도 버스안내원이 앉던 보조좌석에 하×주를 태웠고, 하×주는 이 사건 제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버스 앞부분과 보조좌석 사이에 다리가 끼어 위와 같이 다른 승객에 비하여 심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제2차 교통사고 다음날에도 버스를 배차받아 별문제 없이 운행하였는데, 같은 날 오후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사직을 강요받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승무가 정지되었으며, 그 후 참가인이 계속 출근하였음에도 승무정지 및 사직 강요가 계속되었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게 차라리 정식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참가인이 이 사건 제1, 2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제5조제3호(복무규율 중 성실근무의무)를 위반하고 제28조제2, 3호(해고 사유 중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존재,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며 향상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며, 상벌규정 제5조제3호(징계사유 중 직무태만)와 제6조제4호 제6목(부정 및 불공정한 행위를 고의로 자행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되었으며, 참가인은 이 사건 승무정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회사는 2005.7.22. 운전기사 중 박태기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에 대하여 정직 15일의 징계를 하고,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고×현에 대해서는 출근정지 7일의 징계를, 2007.12.경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박×수에 대해서는 정직 15일의 징계를 한 바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6호증, 을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버스회사의 운전기사에 대한 승무정지조치가 특별한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보복 내지 징벌로 행해진 것이고, 또한 승무정지로 인하여 운전기사에게 금전상의 불이익까지 입도록 하였다면 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3.22. 선고 90다18944 판결), 앞서 본 이 사건 승무정지 당시의 정황 및 이 사건 승무정지 당시에는 징계절차가 예정되지 아니하였고 승무정지의 기한도 정하여지지 아니한 채 징계처분인 출근정지의 기간도 초과하였으며, 원고 회사의 계속된 사직강요와 승무정지에 대하여 참가인이 정식으로 징계를 할 것을 요구하자 비로소 징계절차가 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 대한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는 참가인이 자진하여 사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 내지 징벌로서 이 사건 승무정지를 한 것이고, 참가인은 이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금전상의 불이익까지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승무정지는 원고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이 아닌 인사권의 남용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2차 교통사고는 참가인의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한 것은 원고 회사의 상벌규정 제5조제3호(직무태만)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해고가 원고 회사의 징계양정의 재량권 범위 내의 징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제1, 2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참가인이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해고의 직접적 계기가 된 이 사건 제2차 교통사고의 경우 앞서 본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징계해고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제1, 2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이 사건 제1차 교통사고는 이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치료비 26,000원이 들 정도의 경상에 불과하고, 물적 피해액수가 크게 된 것은 피해 차량이 외제 차량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제2차 교통사고는 인적 피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하×주의 상해에 관하여 원고 회사의 책임도 일부 인정되고, 그 밖의 사람들의 상해의 정도는 전치 3주 이하로 그다지 무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제1, 2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전국버스공제조합으로서, 비록 원고 회사에는 보험료 할증이라는 손해가 있다고 하나 그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원고 회사의 다른 버스기사들에 대한 징계 사례들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2차 교통사고를 이유로 사회통념상 원고 회사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구

판사 이진석

판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