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9. 19. 선고 2008구합5285 판결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가 불법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 볼 수 없다 ( 2008.09.19, 서울행법 2008구합5285 )

[요 지]

비록 파업 기간이 짧았다고 하나 이 사건 파업이 불법이고, 일반 국민에 대해 공공의 일상 생활에 마비가 올 수 있다는 등의 사회 경제적 불안을 안겨줌으로써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참가인 회사의 대외 이미지와 신뢰에 손상을 주게 됐음에 비쳐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감봉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 하더라도 감봉은 취업규칙상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 다음 단계의 처분인 점 등 이 사건 파업의 경과와 원고들의 노조에서의 지위·파업 당시의 역할·파업 이후의 정상 및 징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징계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8.9.19 선고, 서울행법 제1부 2008구합5285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신○○, 정○○,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박○○

원고들 소송대리인 송영섭, 여연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전숙희, 강승민

* 피고보조참가인 / ○○○○○○ 주식회사

대표자 사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 변론 종결 / 2008.7.25

[주 문]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12.20 원고들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422, 부노147(병합)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표생략>

위 원고들 부당 징계 구제 신청 인용, 원고들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기각

위 원고들에 대한 초심 판정 취소하고 구제 신청 기각, 원고들 부당노동행위 재심 신청 기각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2 내지 16호증(이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발전노조가 2006.9.4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돌입하게 된 것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있고,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의지하여 최종 교섭에 참석하지 않은 발전회사의 귀책 사유에서 비롯된 점, 노동 3권의 침해라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직권중재회부결정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이 사건 파업의 위법성은 소멸한 점, 이 사건 파업으로 참가인이나 일반 국민에게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 발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파업 참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위 원고들의 구체적 행위 사실과 무관한 노조 직책과 이 사건 파업 이전의 조합활동을 근거로 징계 양정을 정하였고, 파업 참가만을 이유로 취업규칙상의 징계보다 가중 징계한 점, 이 사건 징계 처분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지침이 그대로 반영된 점, 감사 문답 사항 중 노조 활동에 대한 제한과 향후 노조 활동에 관하여 조합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조합 활동에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지배 개입을 내포하고 있는 점, 감사 문답 사항 중 ‘노조방침결정전 조사에 응함’이라는 항목은 노조 운영과 활동에 지배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그런데 원고 정○○은 위 감사에 응하였으나, 원고 신○○은 위 감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그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징계 양정 분류표를 작성하고, 징계 양정 분류표에 의하여 산출된 점수를 아래의 징계 양정 결정 기준표에 대입하여 결정된 징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2006.11.8 및 11.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위 원고들을 포함한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 각 징계 처분을 하였고,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위 원고들이 참석하여 2007.1.30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단체협약

제46조(징계 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10조(성실 의무)

제11조(금지 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징계)

직원으로서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제74조(징계의 종류)

징계 처분은 다음 4종으로 한다.

상벌규정

제29조(징계 혐의자의 출석)

제31조(심의)

제33조(징계 양정)

징계를 양정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 성적, 과거의 공적 및 포상 실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 사실의 유무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제48조(징계의 효력)

제49조(포상 감경)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 을 1 내지 21호증 (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노조법 제62조 제3호, 제63조에서 정한 직권중재 회부 결정은 필수공익사업에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 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 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어 노사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 생활을 유지하고 국민 경제를 보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같은 법상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3.5.15 선고, 2001헌가31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05.5.12 선고, 2005도890 판결 각 참조). 또한, 참가인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이 일시적으로라도 중단될 경우 공중의 일상 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다고 할 수 없고, 직권중재회부결정제도가 개정법률(2006.12.30 법률 제8158호) 시행으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개정법률의 부칙 제5조에서도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법하게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 회부를 권고하는 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따라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중재 회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 중에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여 쟁의 행위를 한 이상, 이 사건 파업은 우선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불법인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위 원고들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 소정의 성실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 제73조 제1호 소정의 ‘직무상 의무 위반’, 제3호 소정의 ‘회사의 질서 문란’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된다.

그러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부당하다는 취지의 위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⑴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8858 판결 ;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에서, ① 비록 파업 기간이 짧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인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발전회사 하여금 발전소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비상 가동 체제를 마련하고, 간부 직원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발전회사의 사업 운영에 적지않은 지장을 초래하였고, 일반 국민에 대하여도 공공의 일상 생활에 마비가 올 수 있다는 등의 사회 경제적인 불안을 안겨줌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발전회사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에 손상을 주게 되었음에 비추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만은 없는 점 ② 노동조합이 파업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지도부인 간부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선동하는 등의 의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에 참석한 이상, 원고 발전노조의 지부 위원장 및 사무장인 위 원고들에게 일반 조합원에 비하여 중한 책임을 지도록 함이 상당한 점 ③ 이사건 파업과 같이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법령의 범주를 일탈하여 자행한 불법 파업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적절한 징계를 함으로써 동일한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④ 감봉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감봉은 취업규칙상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 다음 단계의 처분인 점 등 이 사건 파업의 경과와 위 원고들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파업 당시의 역할, 파업 이후의 정상, 징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 양정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①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하였는지 등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인 취급이라고 할 수 없어 징계 사유가 동일한 다른 조합원이 징계를 받지 않았거나 그 양정이 가볍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 위 징계 양정 분류표와 징계 양정 결정 기준표에 의해 징계 양정을 하는 경우 파업 참여·가담 정도·복귀 노력·수감 태도·개전의 정 등의 항목에 있어 사용자에게 많은 재량의 여지가 부여되어 있고, 징계 양정 분류표 및 징계 양정 결정 기준표의 항목간 점수 배정이 완전무결한 합리성을 가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 분류표에 의해 징계 양정을 하는 것은 사용자 스스로 징계권 행사시 자의를 배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징계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계량화한 것이어서 징계 양정 분류표를 기초로 한 징계 양정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어 그것이 자의적이라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징계 양정 분류표가 무효라거나 징계 양정 분류표에 의한 징계 양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상벌규정 제49조의 포상 감경은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사용자의 징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④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위법 행위 등에 관하여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참가인이 불법 파업 참가 경위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조합원들의 불법 파업의 참가 경위 또는 수감 태도를 징계 사유나 징계 양정 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⑤ 2006.7.12자 임시총회와 이 사건 파업 사이의 기간, 행위 태양 및 위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징계 처분을 하거나 이 사건 징계 처분을 함에 있어 위 임시총회 참석으로 인한 징계 결과를 양정 사유로 참작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참가인이 징계 양정 분류 결과를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감사 문답서의 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관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⑴ 단체협약 제46조, 상벌규정(그 법적 성질은 ‘취업규칙’이다) 제29조에 의하면, 참가인이 인사위원회(징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인사위원회가 위 원고들을 징계하면서 징계 양정 분류표를 기초로 하여 위 원고들의 징계 사유와 징계 양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의 내용을 정한 이상, 노사업무본부에서 작성한 징계 양정 분류표의 기준을 수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심의권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전혀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처분에 인사위원회가 그 징계 심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또한, 이 사건 파업에 단순 가담하였는지, 적극 가담하였는지는 별개의 징계 사유가 아니라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를 가리기 위한 징계 양정 사유에 불과하므로, 원고 신○○의 징계 통지서에 징계 사유가 이 사건 파업 단순 가담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원고가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징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참가인이 적법한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것으로 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김유성, 조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