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5. 8. 선고 2008구합7687 판결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2008. 4. 30. 원고 H, I에 대하여 한, 피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같은 날 원고 A, B, E, F, G에 대하여 한, 피고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같은 날 원고 C, D, J, L, M, N, O, P, R, S, T, U, V, W, X, Y, AA,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R에 대하여, 같은 해 5. 7. 원고 K, Q, Z, AB에 대하여 한, 피고 경상북도 교육감이 같은 해 4. 30. 원고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P, BQ에 대하여 한, 피고 경기도 교육감이 같은 해 4. 28. 원고 BO에 대하여 한 각 호봉승급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립학교 교원들과 원고 B, BO에 대한 각 해임처분은, 정당성이 없는 BU, BV 정권이 신공안정국 조성으로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고 한다)를 중심으로 세운 범정부적인 전교조 탄압 계획에 의한 것으로, 미리 양정을 결정한 후 요식적으로 징계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불법적인 공권력행사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사립학교 교원들과 원고 B, BO은 별지 기재와 같이 각 재직 중이거나 퇴직 당시 재직하던 공립학교의 관할 교육감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립학교 교원들은 해임 당시에는 사립학교에 재직 중이었고, 원고 B, BO은 해임 당시에는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 당시 재직하던 공립학교와 다른 교육감 관할의 공립학교에 재직 중이었으므로, 임면권자인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해임 당시 관할 교육감에 의하여 해임되었을 뿐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 당시 재직하던 공립학교의 교육감에 의하여 해임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사립학교 교원들과 원고 B, BO의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은 처분성이 없거나 피고 적격이 없는 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되기 위해서는 신청한 공권력행사의 거부가 신청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어야 하고, 신청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L, AA, AE, AL, AY은 호봉승급청구 당시 대구광역시가 아닌 다른 지역의 공립학교에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구광역시 교육감의 호봉승급에 관한 결정은 위 원고들의 호봉승급 등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원고들이 피고 대구광역시 교육감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도 할 수 없어 피고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위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각 예비적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공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성이 없는 BU, BV 정권이 신공안정국 조성으로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안기부를 중심으로 세운 범정부적인 전교조 탄압 계획에 의한 것으로, 미리 양정을 결정한 후 요식적으로 징계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불법적인 공권력행사로서 무효이다.

위와 같은 불법적인 해임의 경우 그 해임기간 동안 승진·임금·호봉에 있어 근무관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5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3은 원고들과 같은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이 호봉·보수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립학교 교원들과 원고 B, BO에 대한 해임은 국가공권력의 불법적인 행사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그 해직기간 동안 호봉 등에 있어 근무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야 하고, 민주화보상법 또한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2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7, 갑 제15 내지 20호증, 갑 제21 내지 7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79 내지 8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87 내지 90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95 내지 98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00 내지 102호증의 각 기재, 갑 제99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 당시 안기부와 문교부가 중심이 되어 전교조의 활동에 강력히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다소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경직된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나, 당시 전교조의 가입 및 활동은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행위였던 점, 이후 교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법에 의하여 인정되었다고는 하나, 당시 교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위헌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헌법재판소 1992. 4. 28. 90헌바27 내지 34, 36 내지 42, 44 내지 46, 92헌바15(병합) 결정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해임처분의 불법성이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립학교 교원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그 해임기간 동안 이들이 근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립학교 교원들의 해임기간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하여주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6에서 금지하는 차별대우 내지 불이익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동법시행령 제5조의3에서는 심의위가 사용자에게 복직의 권고를 하는 경우 호봉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권고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립학교 교원들의 해임기간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하여 줄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공립학교 교원들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해임이 무효가 아니므로 해임 당시 공립학교에 재직 중이던 원고 B, BO에 대한 해임 역시 같은 이유로 무효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해임의 경우에도 당시 사립학교 교원들의 노동운동과 전교조 가입 및 활동은 구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행위였던 점, 이후 사립학교 교원들의 노동운동이 허용되고 교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법에 의하여 인정되었다고는 하나, 당시 사립학교 교원들의 노동운동을 면직사유로 삼은 구 사립학교법 제58조와 교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부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5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위헌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헌법재판소 1999. 6. 24.자 97헌바61 결정, 1991. 7. 22.자 89헌가 106결정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해임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해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립학교 교원들과 원고 B, BO의 해임기간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하여주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6에서 금지하는 차별대우 내지 불이익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심의위의 권고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립학교 교원들과 원고 B, BO의 해임기간을 호봉에 산입하여 줄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립학교 교원들과 원고 B, BO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사립학교 교원들과 원고 B, BO의 각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원고 L, AA, AE, AL, AY의 각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립학교 교원들(원고 L, AA, AE, AY 제외)과 원고 B, BO의 각 예비적 청구 및 이 사건 공립학교 교원들의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고 AL의 예비적 청구 제외)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유상호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08구합7687

판결선고

2009.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