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5. 8. 선고 2008구합9010 판결

원고의 주장

참가인 중앙회는 “원고가 공제금 수령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서류를 조작하는 등으로 참가인 중앙회를 기망하여 공제금 40,000,000원을 부당하게 편취하고, 참가인 중앙회의 광주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참가인 중앙회가 원고를 위와 같은 공제금 부당편취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소란을 피우며 우산으로 책상 유리를 내리쳐 책상 유리를 파손하여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이 공제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책상 유리를 파손하게 된 것은 참가인 중앙회가 원고를 부당하게 형사고소한 후 이를 언론에 보도하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사후에 원고와 참가인 중앙회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중앙회의 광주지역본부가 원고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취소한 바 있는 점, 원고에 대하여 공제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이를 심사ㆍ결제한 송×근과 조×환은 주의 촉구와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데 그친 점, 원고가 부당편취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40,000,000원 전액을 참가인 중앙회에 대하여 공탁한 바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약 16년 동안 재직하면서 단 한 차례도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참가인 중앙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가 보통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고등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심의ㆍ의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인정사실

참가인 중앙회는 감사를 실시하여 2006.3.21. 원고가 사고공제금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2003.7.31. 처(妻)인 김×미에 대한 유방암 확정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암 진단 공제금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후, 2006.6.28. 광주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위 공제금 부당편취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중앙회가 위와 같이 원고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2006.8.22. 참가인 중앙회의 광주지역본부 4층에 있는 조합경영검사팀 사무실에 찾아가 위와 같은 언론보도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지니고 있던 우산으로 책상 유리를 내리쳐 책상 유리를 파손하였다.

참가인 중앙회는 2007.4.23. 원고가 출석한 상태에서 제3차 고등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공제금 수령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서류를 조작하는 등으로 참가인 중앙회를 기망하여 공제금 40,000,000원을 부당하게 편취하고, 참가인 중앙회의 광주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참가인 중앙회가 원고를 위와 같은 공제금 부당편취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소란을 피우며 우산으로 책상 유리를 내리쳐 책상 유리를 파손하여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직을 의결한 후, 2007.4.25.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07.5.29.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 중앙회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에 대한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은 2007.1.31. 원고를 위 공제금 부당편취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2008.3.18. 2007고단261호로 “원고가 위 공제금을 청구할 당시 심사권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2008.10.15. 2008노604호로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고, 위항소심 판결은 2009.3.12.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참가인 중앙회의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가 공제금 수령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서류를 조작하는 등으로 참가인 중앙회를 기망하여 공제금 40,000,000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원고가 참가인 중앙회가 원고를 위와 같은 공제금 부당편취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참가인 중앙회의 광주지역본부 4층에 있는 조합경영검사팀 사무실에서 이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우산으로 책상 유리를 내리쳐 책상 유리를 파손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의 위와 같은 각 비위행위는 참가인 중앙회의 인사규정 제53조제1항제1 내지 4호, 제6호를 각 위반한 것으로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52호증, 갑제53호증, 을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금융ㆍ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참가인 중앙회에서 공제계약 사고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자로서 누구보다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위와 같이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한 점, ② 위와 같은 공제금 편취는 참가인 중앙회의 사업목적과 원고의 담당업무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의 성질상 참가인 중앙회와 원고 사이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 중앙회의 경영에도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참가인 중앙회로서는 공제계약 사고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공제금을 편취할 경우 그 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그 직원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징계를 함으로써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④ 참가인 중앙회의 광주지역본부가 2006.9.1.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한 것은 참가인 중앙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참가인 중앙회는 위와 같이 고소취소가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당시 광주지역본부장인 정찬인 등 관련자들을 징계에 회부한 바 있는 점, ⑤ 원고에 대하여 공제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이를 심사ㆍ결제한 송×근과 조×환은 원고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위와 같이 공제금의 지급을 돕게 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부당편취한 공제금이 40,000,000원으로서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⑥ 원고가 참가인 중앙회의 광주지역본부 4층에 있는 조합경영검사팀 사무실에서 폭력을 사용하여 책상 유리를 파손한 것은 그 동기에 의하여 쉽게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원고가 주장하는 동기 또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징계절차의 하자 유무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을 제22호증, 을제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