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11. 20. 선고 2009구합1013 판결

이 사건 처분은 참가인 회사의 신임 대표이사가 전 대표이사에 의하여 임명된 직원들을 퇴직시키기 위하여 억지로 만든 징계사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8, 20, 26, 29, 34, 3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수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 회사가 윤×철의 공사방해를 막기 위한 용역경비원 동원에 소요된 용역비를 추가공사비용 명목으로 처리함으로써 당초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정한 공사비용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특기시방서 제4항 ‘일반사항’ 중에는 “철거공사시 최대한의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장비로 사용한다 - 주변 민원 발생시 작업은 즉각 중단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사와 적극 협의하고 그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현장주변 민원해결차원의 비용은 내역단가에 포함하여 견적한다”는 내용이, 제6항 ‘민원 및 기타 공통사항’ 중에는 “○○환경 측의 사유로 민원발생시 비용부담은 ○○환경이 책임을 진다”, “민원 발생시 민원인 측과 협상이 지연되거나 복구 보상액이 규모가 커서 ○○환경의 순조로운 복구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환경에게 지급할 기성을 직접 민원인에게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성을 ○○환경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기 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비용은 ○○환경의 부담으로 하고 내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항목은 다른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각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윤×철의 보상 및 수상스키장 매입 요구는 통상적으로 건물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과는 달리 ○○○○리조트호텔의 철거 자체를 이유로 하는 요구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환경이 해결 비용을 부담하기로 예정된 철거공사에 관한 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② 갑 제9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철거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신축공사의 착공계 제출시한인 2007.12.28.을 도과하여 공사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다급한 상황에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이×구의 승인에 따라 위 용역비가 지출되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용역비 지출에 관하여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 회사의 외부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외주계약 체결시에는 복수의 독립한 업체들로부터 입찰 견적을 받은 후 외주계약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을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실무를 담당한 정×수는 고철과 비철의 매입업체를 정함에 있어 예전에 참가인 회사에서 자신과 함께 근무하다가 2006년경 퇴직한 차종섭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원과, ○○자원으로부터 소개받은 미래자원만을 대상으로 고철과 비철의 매입단가에 대한 견적을 받은 후 2007.10.22. 높은 매입단가의 견적을 제출한 ○○자원을 매입업체로 정한 사실, 이는 원고의 전결을 거쳐 2007.11.5.자로 시행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입찰은 실질적으로 복수의 독립된 업체들로부터 입찰견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외부계약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매각 대금의 결정에 있어 참가인 회사에게 불리하게 결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로서는 비록 직접 실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수의 직속상관이자 위 결정에 대한 전결권자로서 이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참가인 회사의 위임전결 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불용자재 등의 매각의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매각은 팀장의 전결 사항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결재 사항이고, ○○○○리조트호텔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철거공사와 관련된 고철과 비철의 매각 대금은 1천만 원 이상일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에 관한 결재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를 자신의 전결 사항으로 처리한 것은 참가인 회사의 위임전결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을 제22,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고철과 비철의 매각은 ○○자원이 이를 반출하여 외부에 있는 계근장에서 계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정×수는 현장 직원인 임×재 차장에게 반출량을 직접 확인할 필요 없이 ○○자원이 제출하는 계근표만을 확인하여도 되는 것처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정×수의 위 지시로 인하여 고철과 비철의 계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참가인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수의 직속 상급자로서 이 사건 철거공사 및 고철과 비철의 매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원고로서는 고철과 비철의 매각에 관한 위와 같은 비위사실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을 제18, 26,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자원으로 하여금 고철과 비철을 반출하도록 예정한 2007.11.5. 이전에 이 사건 철거공사현장에서 고철과 비철의 반출이 시작되었고, 이를 참가인 회사의 현장 직원들이 저지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 실무자였던 정×수가 현장 직원들에게 고철과 비철 반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임×재에게 고철과 비철의 매각에 관하여 본사에서 자신들이 직접 진행하므로 관여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며, 철거업체로 하여금 2007.11.5. 이전에 고철과 비철 수거를 허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도 정×수의 직속 상급자이자 이 사건 철거공사 및 고철과 비철의 매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이상 이에 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비위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는 원고가 윤×철을 이용하여 신임 대표이사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윤×철에게 신임대표이사에게 위해를 가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참가인 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일부 기재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갑 제5, 6, 7호증의 기재,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일부 기재(앞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정×수는 수상스키장에 대한 보상 및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책임을 대표이사에게 미루었던 사실, 윤×철은 원고와 정×수를 통하여 이 사건 폭행 당일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의 방문일정을 알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윤×철은 수상스키장에 대한 보상 및 매매가 좌절됨에 따라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고, 원고도 수상스키장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윤×철의 태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원고가 직접 폭행을 교사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 방문일정을 알려준 이상 이 사건 폭행사건의 발생에 관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제4 사유와 관련하여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비록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 원고는 외주계약을 총괄하는 경영기획팀 팀장으로서 업체 선정과 제반 사항의 관리를 철저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철거공사와 관련한 고철과 비철의 매각 과정 전반에 걸쳐 이 사건 제2, 3 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위와 같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훼손된 점, ②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4 사유의 경우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수상스키장 보상 및 매매결렬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부주의하게 대표이사의 방문일정을 알려줌으로써 대표이사를 위험에 처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무이사가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들만으로도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구

판사 이진석

판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