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7. 2. 선고 2009구합1532 판결

원고는 2007.11.13. 위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고 한다)의 투쟁지침에 따라 조합원 이용일과 함께 ‘구조조정 저지’ 등의 문구가 새겨진 스티커 90매를 철도차량 유리에 부착하였을 뿐이며, 2007.11.28. 다른 관련자와 공모하여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방해하거나 이를 무산시킨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인 원고가 위 징계위원회에서 다소 거칠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감정이 격앙되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해임 처분은 그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도한 징계이다.

별지 기재와 같다.

징계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 불법 스티커 부착, 징계위원회 회의개최 방해 및 폭언ㆍ폭력행위 등이 인사규정 제58조(징계사유) 제1, 3, 4, 5호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08.4.24.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 7호증, 을1∼6, 8∼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11.13. 조합원 이용일과 함께 참가인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스티커 90매를 철도차량 유리에 부착하고(참가인 공사의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총 359매의 스티커를 부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90매 부분이 인정될 뿐이다), 2007.11.28.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위원회위원장 및 징계위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책상과 징계관련 심의자료를 발로 걷어차는 등 회의진행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업무집행을 방해하여 징계위원회를 무산시켰다는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58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노동위원회로부터 취소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재징계는 징계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용될 뿐만 아니라 달리 재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참가인의 승인 없이 스티커를 철도차량에 부착하여 공사의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른 행동이라는 이름하에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며, 징계절차에 있어서 회의개최를 방해하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밖에 위 비위행위들의 내용, 정도 및 고의성, 사후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 처분이 다른 사람과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이동욱

판사 정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