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10. 23. 선고 2009구합1822 판결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다거나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 2009.10.23, 서울행법 2009구합1822 )

[요 지]

구 부패방지법에서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하여 신변을 보호하고 불이익처분을 금지하는 등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후에 제기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원고의 주장 및 의혹에 관하여 일부 부합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비록 원고가 동두천시 및 경기지방경찰청, 국가청렴위원회 등으로부터 참가인측에 부패행위가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원고의 국가청렴위원회에 대한 신고 및 이의신청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구 부패방지법에 정한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국가청렴위원회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은, 구 부패방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사회복지법인 ○○○○○ 사건

* 사 건 / 2009.10.23. 선고, 서울행법 제1행정부 2009구합18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권○○

* 피 고 / ○○○○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사회복지법인 ○○○○○

* 변론종결 / 2009.8.26.

[주 문]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참가인은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 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72조제2호, 제3호, 제6호를 적용하여, 2008.5.6.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 의결을 하고, 2008.5.7. 원고에 대하여 2008.6.5.자로 퇴직하게 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의 구제신청 인용(이 사건 징계사유 중 ①항의 비위사실만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

참가인의 재심신청 인용(이 사건 징계사유 중 ①항의 비위사실만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갑 1호증의 1, 2, 갑 7호증, 을 20호증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음에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을 16호증의 1 내지 9, 을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복지관 내부 기밀사항을 언론사, 신문사, 시민연대, 시청홈페이지 등에 기재하거나 유출함으로써 참가인으로 하여금 경기도청 및 국가청렴위원회, 경기지방경찰청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를 받게 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또한 이 사건 복지관 내 직원들을 야합하고 분위기를 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의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을 하였고, 업무상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불복하였다는 이유로, 2007.12.17.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2007.12.17.자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국가청렴위원회 이외의 언론사, 신문사, 시민연대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복지관에 관한 사항을 유포함으로써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주된 징계사유로 한 것이고,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그 이후 원고가 경찰청 및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참가인에 대하여 부패행위가 없다는 등의 조사결과를 통지받았음에도 국가청렴위원회에 대하여 조사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는 종전의 징계와는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그 사유를 달리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 부패방지법 제25조, 제27조, 제32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고, 또한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경우 국가청렴위원회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 등 구 부패방지법에 의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5, 6, 9호증, 을 1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6.경 국가청렴위원회 및 동두천시에 대하여 참가인의 이 사건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사무용 집기 및 가구, 장애인용 재활기구, 장애인용 특수목욕조 등을 구매함에 있어 그 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동두천시 사회복지과의 직원을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 및 진정을 제기한 사실, 이에 국가청렴위원회 및 동두천시는 이 사건 복지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조사를 하였고, 국가청렴위원회는 경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 경기지방경찰청은 위와 같은 수사의뢰에 대하여 내사를 시작하여 원고 및 참가인의 관련자들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원고가 제기한 신고에 대한 입증증거가 부족하고 참가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서류를 조사한 결과 참가인 측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들이 제출됨에 따라 혐의없음 의견으로 2007.11.13.경 내사종결한 다음 이를 국가청렴위원회 및 동두천시에 통보한 사실, 이에 국가청렴위원회 및 동두천시는 2007.12.경 이와 같은 수사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원고는 위 국가청렴위원회의 통지에 관하여 구 부패방지법 제30조제4항 후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실, 그 후 경기지방경찰청은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이 사건 복지관에 대하여 재수사를 한 결과, 원고의 일부 주장과 같은 사실(사무용 가구에 관하여 참가인 측에서 제출한 지출결의서의 일부 금액의 기재가 다르고, 장애인 재활기구의 구매에 관하여 참가인 측에서 특정업체와 가격협상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참가인 측의 주장과 이에 일치하는 증거들이 제출되어 이를 종합하여 참가인 측에서 보조금을 부정사용하였다거나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2008.2.11.경 내사종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구 부패방지법에서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하여 신변을 보호하고 불이익처분을 금지하는 등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후에 제기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원고의 주장 및 의혹에 관하여 일부 부합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비록 원고가 동두천시 및 경기지방경찰청, 국가청렴위원회 등으로부터 참가인 측에 부패행위가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원고의 국가청렴위원회에 대한 신고 및 이의신청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구 부패방지법에 정한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국가청렴위원회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은, 구 부패방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그 외 다른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는 이 사건 해고에 징계사유가 있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김정중, 조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