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1. 22. 선고 2009구합21529 판결

원고의 주장

인정 사실

원고 회사의 영업사원들은 원고 회♥◈◈터 제공받은 영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거래처에 담배를 판매, 배송하고 수금을 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반면, 원고 회사의 지점장들은 지점의 제반 관리업무 등 이외에 원고 회♥◈◈터 영업용 승용차를 제공받아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외근업무를 담당한다.

소매점으로 하여금 성공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및 분기별로 소매점 방문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소매점의 상품 진열 등과 상황조사, 직원의 영업활동 점검 등을 위한 월 4회의 TME(Trade Marketing Excellence) 방문과 전무 또는 본부장과 동행하는 월 2회의 본사 Maket Visit 업무.

월 1회 약 30여 개에 이르는 상위거래처(Top Accounts) 방문.

영업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업사원과 함께 거래점을 방문하면서 해당 영업사원을 교육하는 월 6회 내지 10회의 OJT(On the Job Training) 업무.

영업사원들의 업무 수행 정도를 파악ㆍ점검하거나 거래처의 불만사항 등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수시로 하는 거래처 방문.

영업사원들의 공석으로 인하여 영업사원을 대신하여 거래처에 담배를 납품하는 대체업무.

참가인은 2004.12.3. ♠○○지점에서 근무할 당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상기 본인은 본인의 운전면허증이 유효하여, 영업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만일 면허증이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정지 혹은 취소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취하는 어떠한 인사조치도 받아들일 것임을 동의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 직원들에 대하여 음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주중에 음주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지시를 하여 왔고, 분기별로 지점장으로 하여금 운전경력증명서 등으로 영업사원들의 자동차운전면허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원고 회사 영업사원들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그 영업업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어 자진하여 사직하고 있다.

참가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2008.11.2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110일의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다.

관계 규정

근무태도 불량

범법행위

경력위조 등 기타

판단

영업사원이 공석인 예외적인 경우에 원고 회사의 지점장들이 판촉활동을 위하여 직접 운전하였다거나 원고 회사가 참가인 등 지점장에게 지점장으로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를 광고하는 내용의 문구가 새겨진 차량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지시 또는 규율을 위반한 것에 불과할 뿐,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지점장으로서 하는 주된 외근 업무가 영업사원들과 같이 반드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업무는 아니다.

참가인은 2008.9.25.경 자동차운전면허취소사실을 통보받고 2008.10.6.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간이 도래하기 약 2주 전에 원고 회사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사실을 보고하였는바, 참가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전 약 2주 전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한 이상, 참가인의 위와 같은 보고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보고가 음주운전 당시로부터 약 1달가량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기 2주 전에 이를 보고하여 원고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주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지연보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참가인의 업무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110일의 자동차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는바, 참가인의 위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업무에 주는 지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인한 징계 등의 인사처분에 관한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동의서가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재량권을 일탈하는 어떠한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권 등의 권리를 포기한 것과 같이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미치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