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3839 판결

망인이 의도적으로 음독자살을 하였는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고의로 농약을 음용하여 자살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이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망인은 장기간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였으므로 농약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음독자살을 기도하였다면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농약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면사무소 창고에서 직원의 허락을 받고 농약을 작업장소로 가져간 점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망인이 사건 당일 오전에 소외2으로부터 건네받은 옻물병과 농약병은 모두 경운기 짐칸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 크기와 병 재질이 같아 실수로 두 병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지 않고 동료들과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 경운기 주변에 모여 쉬던 중 경운기 짐칸에서 옻물병을 찾다가 농약병을 집어든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농약을 마신 후 주변 동료들에게 이상 징후를 호소하였고, 동료들이 시키는 대로 미원 물을 마시며 농약을 토해내려고 하였다.

망인은 딸과 통화하면서 자살과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물인지 알고 마셨는데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상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음독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이 동료들과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 후 동료들이 다 보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농약을 마신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망인은 넉넉한 편은 아니었으나, 논농사 2600평, 밭농사 300평, 고추농사 100평 정도를 경작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정도는 아니었고, 특별한 육체적 · 정신적 질병도 없었다.

망인의 자녀들은 대부분 출가하였고 사망 직전에 가족들과 함께 칠순잔치까지 하였으며, 가정에 큰 불화는 없어 사망 직후에는 원고의 생일 때문에 온 가족들이 다시 모일 예정이었다.

망인에게 특별히 신병이나 처지를 비관하여 갑자기 돌발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될 만한 다른 동기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망인이 농약을 마신 후 농약병을 경운기 뒤쪽으로 던지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다소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고의로 음독자살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파라치온은 냄새가 독한 편이나 망인이 마신 양은 약 50ml로 농약인지 모르고 무심코 마시는 경우 한 두 모금 마셔도 순식간에 그 정도 양을 마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농촌지역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한 해에 여러 건 발생하기도 한다.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법리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 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그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휴게시간 중의 행위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작업현장에서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중 농약을 옻물로 착각하고 마신 것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벗어나지 않은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농약은 망인이 사망 당일 오전에 출근하여 면사무소 창고에서 작업을 하던 중 직원의 허락을 받아 작업현장에 가지고 가게 된 것이다.

망인은 평소에도 작업 중에 옻물을 즐겨 마셨고, 사망 당일에도 동료 자활 근로자인 소외2이 옻물을 담아 준 500ml 페트병을 작업 또는 휴식과정에서 마시기 위해 점심 도시락 가방이 실려 있던 경운기 짐칸에 농약병과 함께 보관하였다.

망인은 동료들과 오전 작업 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작업현장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던 중 경운기 짐칸에 실려 있던 농약병을 옻물병으로 오인하고 잘못 마시는 바람에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