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4. 23. 선고 2009구합36453 판결

원고 강○○은 OO대학교의 2008년도 건물종합시설관리용역업체인 주식회사 OO관리공사(이하 ‘OO관리공사’라 한다)와 2008.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OO대학교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도 건물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된 참가인 ○○○이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됨.

○사유 : 참가인 ○○○과 OO대학교를 원고 강○○의 사용자로 볼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강○○은 OO대학교의 건물경비원으로서 2002년 이후 용역회사가 1년마다 바뀌는 과정에서도 계속 근로하여 왔는데, OO대학교는 2007년 원고 강○○이 체불임금으로 용역회사를 고소한 사건으로 건물관리용역대금이 증가하게 되자 용역업체 소속 경비총괄책임자인 지○○를 시켜 참가인으로 하여금 원고 강○○을 고용승계대상에서 배제시키도록 하였으므로 원고 강○○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참가인 ○○○은 형식적인 면접을 통하여 원고 강○○을 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의 각 행위는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강○○이 동료 근로자들과 달리 한국노총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원고 OO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복수노조문제가 발생하자, 한국노총은 원고 강○○에게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였는데 그후 실제로 참가인 ○○○과 OO대학교가 원고 강○○을 해고하였는바, 이는 특정 노동조합을 후원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소정의 부당해고에 의한 불이익취급 및 제4호 소정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원고들은 소장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점을 밝히지 않았으나, 원고 OO지역일반노동조합이 원고 강○○과 함께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소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을 이 사건에서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원고들은 참가인 ○○○과 OO대학교가 원고 강○○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채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결국 참가인 ○○○과 OO대학교가 원고 강○○의 사용자들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선결적인 쟁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5, 1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일반적으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OO대학교는 해마다 경비업무에 대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경비업무를 위탁하여 왔고 피고 ○○○을 비롯한 수탁업체가 원고 강○○을 비롯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OO대학교가 지OO를 통하여 용역업체의 업무 수행에 사실상 관여하였다거나 2005년경 OO대학교가 용역회사가 변경된다하더라도 경비원들의 고용승계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갑 제31호증),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OO대학교가 원고 강○○에 대한 사용자 관계에 있다거나 참가인 ○○○의 채용에서 탈락한 원고 강○○을 직접 고용하여야 할 어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OO대학교가 2008년도 경비업무 용역업체인 OO관리공사와의 계약이 만료되자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2008.12.29. 참가인 ○○○과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강○○이 참가인 ○○○의 신규채용에서 탈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OO관리공사와 참가인 ○○○ 또는 OO대학교 사이에 기존의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또는 참가인 ○○○이 OO관리공사의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서, 참가인 ○○○이 원고 강○○을 신규채용에서 탈락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과 OO대학교가 원고 강○○과 근로관계를 맺지 않았고 따라서 해고한 바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김영식, 이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