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847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 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망인의 가능한 사인을 비허혈성 급성심장사로 추정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격주로 주야 2교대 근무를 하는 것이 신체리듬에 역행하고 망인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 있으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약 10개월 가까이 수행해 왔으므로 그와 같은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평소 1일 10시간에서 12시간(중식 및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시간)씩 근무하고 휴일근무를 하는 등으로 다소 과로를 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동료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근무내역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업무상의 과로가 특별한 기존질환이 없던 망인에게 돌연사라는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망인이 사망한 무렵에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소외 회사의 매출감소 및 망인의 작업과정에 추가로 투입된 근로자 1인으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감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사망 직전 1주일 동안에 3일간 휴무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망인의 작업환경 및 주거환경이 열악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의 작업환경 및 주거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하여 망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망인의 사인이 불명확한 이 사건에서, 청장년급사증후군 등 업무와 무관한 돌연사의 요인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특별한 질환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