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978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할 것이나,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참조),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참조)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1차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1차 뇌경색 및 이로 인한 뇌감압술의 후유증으로 증상이 악화되면서 발생한 2차 뇌경색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망인은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가 적지 않았고, 2007. 12.경부터는 소외2 대리가 기존에 처리하던 업무까지 모두 처리하였으며, 특히 업무 증가로 정신적 육체적 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소외 회사와 관련된 여러 소송사건들을 도맡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는 망인이 사망 무렵인 2008. 1.경부터 2008. 6.경까지 집중적으로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야간근무를 거듭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 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망인은 경영관리부의 유일한 직원으로서 관련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망인은 소외 회사가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여 하였는바, 당시 망인의 지위, 증가된 업무량, 소외 회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망인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 육체적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의학적 견해도 대체로 망인의 뇌경색은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망인의 나이, 평소 생활습관 및 건강 상태에 비추어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 이외의 별다른 뇌경색 발병 요인을 찾기는 어렵다(망인의 흡연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혈압과 고지혈증 및 심장질환 등 일반적으로 뇌경색과 직접 연관되는 질환을 앓지 않았다). 피고는 잇몸의 박테리아가 심장관상동맥에 침투하여 혈전 을 생성시킬 수 있으므로, 망인의 만성치주염이 뇌경색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만성치주염이 뇌경색의 발병 원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