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7. 8. 선고 2009구합5368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D과 참가인 사이의 C 가맹계약 특약사항에 의하면, 참가인이 F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대금 38,225,000원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참가인은 인테리어 공사 중 이 사건 공사는 원고에게, 간판 설치 공사는 G에게 나누어 도급을 준 점, 이 사건 사고 후 참가인이 산업재해보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D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5,200,000원으로, 체결일을 2008. 3. 12.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인테리어공사 및 물품공급 계약서'에도 참가인이 그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대구지방노동청의 조사결과에도 발주자는 D, 참가인은 원도급업자, 원고는 하수급업자로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은 참가인임에도 피고가 원고를 원수급인을 보아 보험료징수법상의 사업주라고 인정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 누구인지가 문제이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공사 계약이 도급계약인 것은 분명하므로, 결국 D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과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과의 관계에서 참가인이 발주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원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과 D이 체결한 C가맹계약은, 'C'이라는 상호로 죽전문 체인점을 운영하는 참가인이 'C'의 상호, 상표, 기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한편, 자기가 개발한 영업지식, 경험, 조리기술에 관한 노하우 등에 따라 D이 성공적, 통일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도록 지도 및 통제를 제공하며, 이에 대하여 D은 'C' 체인점을 운영하되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프랜차이즈계약'이고, 참가인과 D은 위와 같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면서 D은 인테리어, 간판 등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되, 참가인이 자신의 프랜차이즈업을 수행하면서 가맹사업 전체의 전국적인 통일성,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간판 등에 대한 참가인이 정한 기준 및 사양에 맞추어 설치하여 주기로 하였는바, 그렇다면, 참가인이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면허나 인원 등이 없음에도 위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기로 한 것은 참가인의 가맹사업 전체가 통일성, 독창성을 유지하면서 D의 가맹점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프랜차이즈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그 공사 자체를 D이 원하는 바에 따라 완공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사는 참가인이 수급인의 지위에서 D으로부터 도급받은 것이라기보다는 프랜차이즈계약에 따라 자신의 프랜차이즈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도급을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D과 참가인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가 포함된 특약이 그 성격상 도급계약과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D과 참가인 사이의 프랜차이즈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도급계약으로 보아 참가인을 보험료징수법상 원수급인이라고 볼 것은 아니며, 참가인이 인테리어 공사 중 이 사건 공사는 원고에게, 간판 설치 공사는 G에게 나누어 도급을 주었다거나 대구지방노동청의 조사결과가 참가인을 원수급인, 원고를 하수급인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종대(재판장) 조기열 장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