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7. 10. 선고 2009구합6964 판결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는 해고에 해당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음악저작물 사용보고서는 참가인 협회의 각 지부가 관할구역 내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서 사용되는 노래 곡목을 취합하여 본사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다. 노래방 등에서 그와 같은 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분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해당 지부 직원들이 임의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타 지부 음악저작물 사용보고서를 베끼는 것이 10여 년 이상 계속되어 관행화되어 있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참가인 협회 임직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곡목들을 임의로 기재하게 된 것은 불합리한 저작권료 분배 시스템에서 비롯된 구조적 비리이다.

원고의 딸인 김×희는 해당 저작물을 작사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참가인 협회회원으로 등재된 것이고, 원고가 김×희를 참가인 협회에 가입하도록 한 것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

원고는 음악저작물 사용보고서에 김×희의 저작물을 직접 기재하거나 기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단지 부하직원들이 작성한 음악저작물 사용보고서에 김×희의 저작물이 올라가 있는 것을 소극적으로 묵인한 귀책사유가 있을 뿐이다.

김×희에게 지급된 저작권료는 1,108,976원으로 적으며, 그 또한 모두 상환하였다.

원고가 2000.12.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을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 가중 사유로 본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위 징계는 참가인 협회가 각 지부의 독자적 재정권한을 근절한다는 취지로 거의 전 지부 직원을 징계한 것이다.

원고는 상사의 비리와 관련되어 징계를 받았으나, 당시 원고와 같은 부하직원의 입장에서 상사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위 징계는 이 사건 해고로부터 8년 전에 종결된 것이다.

참가인 협회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건들과 관련하여 국정감사를 받게 되었으나, 피고는 참가인 협회가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로 국정감사를 받게 되었다고 잘못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징계양정을 하였다.

이 사건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이 사건 해고 이후이고, 참가인 협회는 이를 징계의 사유로 적시하지도 아니 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참가인 협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양정에 관하여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형평에 반한다.

참가인 협회는 원고와 함께 적발된 비위행위자들의 근속연수, 과거 징계전력, 이 사건 비위행위의 경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사실상 해고처분을 내렸다.

참가인 협회는 배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이 수억원에 달하는 박종규 등 다른 징계대상자들에 대하여는 관대한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해고의 중징계를 하였다.

관계 규정

인정사실

이 사건비위행위의 경위

원고는 2007.5.10. 김×희로 하여금 음악저작권자로서 참가인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는데, 김×희가 작사가로서 음악저작권자로 되어 있는 곡들 중에는 김×희가 직접 작사하지 아니한 곡인 ‘야야야’가 포함되어 있다.

김×희가 음악저작권자로 되어 있는 곡들은 실제로 노래방 등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강남지부에서는 2007.6.경부터 위 곡들이 노래방 등에서 사용된 것처럼 원고 또는 동료 근로자들 명의로 음악저작물 사용보고서가 작성되었다.

김×희는 위와 같은 허위의 음악저작물 사용보고서에 기초하여 참가인 협회로부터 2007.8.경부터 이 사건 비위행위가 적발될 때까지 매월 10여만원(합계 1,108,976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았다.

원고의 과거 징계 전력